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약 800만 달러(한화 약 100억 원)를 송금한 혐의가 미국 재무부(OFAC), 국무부,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공식 고발되면서, 사안은 국내 정치 논란을 넘어 국제 제재와 외교 고립이라는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고발은 워싱턴한인회 회장 신동영(제임스 신) 목사 명의로 접수되었으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글로벌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에 따른 개인 제재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까지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제소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국내 범법 의혹을 넘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사안으로 격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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