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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목),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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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합건물 입주자들의 자치 관리 첫걸음을 돕는다 .. 전국 최초 관리인 선임 컨설팅
- 경기뉴스탑 2025-04-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사적 자치 원칙을 존중하면서 구분소유자나 입주민들이 해당 집합건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관리방법 등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의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집합건물 직접 감독 실시에 이은 두 번째 개선방안이다. 입주민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스스로 자신들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전국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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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공인중개사 집합 교육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 경기뉴스탑 2024-10-10
- 이현재 하남시장이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0월 7·8·10일 3일간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6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연수 교육에서 전문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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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깜깜이 관리비’ 집합건물 3월부터 직접 감독 .. 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 2025-03-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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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도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 2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그간 추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고용수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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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등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3-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해 첫 입주시 최초 관리단 집회를 지원하고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한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분쟁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군-민간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집합건물 관리 4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돼 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과 해임, 하자보수 등 다양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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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등 오피스텔･상가 분쟁 해결 3개 제도 운영
- 경기뉴스탑 2024-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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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광명시 유흥주점, 홀덤펍서 32명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5-11
-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광명시 유흥주점, 홀덤펍서 32명 적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광명시는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한 유흥주점과 홀덤펍 영업주 및 이용자 등 32명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이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1일 500~600여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5월 23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광명시는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쯤 유흥주점에서 새벽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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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수 위원장, 전남 도내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유성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장성)이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전라남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은 물론 특히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에 큰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이 확보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상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지수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가 1월 기준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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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이사해도 인터넷서비스 강제 변경 없다
- 서남투데이 2025-02-24
-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4일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합건물 소유주가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독점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강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월 30일 공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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