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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실효성 높인다 .. 활동수당 신설 등
- 경기뉴스탑 19시간 전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회의수당을 현실화하고, ‘모범관리단지’ 평가 항목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2024년 10월 25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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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
- 서남투데이 2024-12-3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부터 숙취해소 식품 표시·광고 실증 의무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내용량 변경 표시 등 새롭게 개편된 식품안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식품 안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제도를 개편한다며 숙취해소 식품 표시·광고 실증 의무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 도입, 슈링크플레이션 방지책 등 세 가지 주요 변화를 발표했다. 숙취해소 식품,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화 내년부터 숙취해소 효과를 표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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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력전담교사 제도, 하반기 운영도 매우 만족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의 공약사업 ‘기초학력전담교사 제도’가 효과적인 학업지도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공모형 기초학력전담교사제를 운영 중인 30개 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운영 만족도가 98.3%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상반기 만족도 97.6%에 비해 향상된 수치이다. 특히 기초학력전담교사제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상반기 95.1%보다 2.2%p 향상한 97.3%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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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시행으로 ’24년 하반기 구입전력비 2000억 원 절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24년 4월부터 운영한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통해 약정량 700MW(46개 고객)를 확보하여, 작년 하반기에 약 2000억 원의 구입전력비 절감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였다.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는 전력망 건설 지연에 따른 발전제약 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력계통 고장으로 주파수 하락 시 한전과 사전에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긴급 차단하여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전력계통 안정화 제도다. 한전은 계약유지 및 부하차단 시 정전 리스크 감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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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미숙 경기도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 경기뉴스탑 2025-04-15
- 곽미숙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고양 6)은 지난 4월 14일(월) 오전 10시,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곽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방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지만, 현행 구조는 중앙정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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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 도시 인천, `인천지역유산 제도` 올해 첫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4-10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가유산제도의 보존·관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유·무형의 유산을 지키고 인천형 역사·문화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지역유산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유산 제도`는 인천시민이 함께 만들어 온 인천시 역사 속에 남아 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일상의 이야기를 인천지역유산으로 선정해 미래 세대에게 전할 100년 후의 보물로 보존·관리·활용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는 기존 국가유산제도의 경직된 기준이 아닌, 시민 주도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보전을 통해 인천만의 고유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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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감사청구 제도 시행. 문턱 낮춰 도민 권익 적극 보호
- 경기뉴스탑 2024-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30일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감사청구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존 경기도 사무 주민감사 신청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 참여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감사제도는 경기도나 시군이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면 감사가 시작되는데 경기도가 처리한 일은 분야별 중앙부처가, 시군이 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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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세 고충 해소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1-20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사진=의왕시)[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의왕시는 오는 2월 조직 개편 이후, 현재 세정과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을 납세자보호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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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례 개선 권고… “도민 체감 복지 행정 위한 제도 정비”
- 경기뉴스탑 2025-05-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 운영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회의에서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이 운영 과정에서 책임 소재의 혼선 등을 유발하게 하고, 반려마루 이용이 필요한 도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조례는 소유자가 사망, 수감, 해외 이주 등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가 이를 인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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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1:1 맞춤형 민원안내, 곡성군‘민원코디’ 제도 도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코디’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배려대상자가 곡성군청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더욱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도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행정 지원이 있었지만,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용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더욱 친절하고 세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코디를 배치하여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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