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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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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비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은 계속 감액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감액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징계 받고 퇴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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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소청 청구, 인용률 증가.부당한 처분 늘었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소청심사 청구와 소청 인용률이 늘었다. 교권 침해하는 인사권자의 부당한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소청심사 청구건수는 최근 들어 늘어났다. 2020년 692건에서 2021년 628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 659건으로 증가한 후 2023년 666건으로 2021~2023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 2024년은 5월 31일 현재까지 290건이다. ’20년’21년’22년’23년’24.5.31.청구건수692건628건659건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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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부당한 결정’ 전라남도는 전남도립대 A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15년 4월 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A 교수는 성희롱 교수 구명운동 거부 이후 일부 학생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임되었다. 이에 법원은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과중 등 이유로 해임처분을 2차례 취소 판결하였으나, 전남도립대는 A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그 이후, 2017년 9월 전남도립대 총장은 소송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를 하였으나, 성실의무위반 이유로 A 교수에게 재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견진술기회 미부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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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상 구속 기로…검찰, '이재명 수사' 초읽기
- 와이타임즈 2022-11-17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비공개 출석한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입구 앞에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두 번째인데, 정 실장 구속 여부가 이 대표를 향하는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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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모두 실형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9-1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15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9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 제기 후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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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이어 정진상까지 구속 檢, '이재명 수사' 길 열렸다
- 와이타임즈 2022-11-19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공동체'라고 평가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역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물꼬가 트였다.19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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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 .. 위법 명령 불이행, 피해 없다"
- 경기뉴스탑 2025-01-13
- 오동운 공수처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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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암학원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4
- [전남인터넷신문]수년째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가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이하,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암학원 김도영 이사장이 "향후 이사회가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2021.1.21. 받아들여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가처분 인용 결정과 동시에,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였다. 청암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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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여대는 재량권 남용하여 면직한 교수 신분 회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는 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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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상반기 공업․시설 직렬 경력경쟁 채용 공고
- 경기뉴스탑 2021-02-09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올해 상반기 공업ㆍ시설직 지방공무원32명을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날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한다. 또한 관련 직무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2년 이상 경력자) 자격 소지자, ▲국제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대회 입상자(2년 이상 경력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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