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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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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7-18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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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죄 폐지 ‘감형’ 없앤다…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5
- 보통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할 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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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선원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닻자망 선장 등 긴급체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어선에서 동료선원 C씨를 살해한 후, 시체를 바다에 유기한 A씨와 유기행위에 가담한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경부터 약 2달간 쇠몽둥이, 십자 드라이버 등으로 동료선원 C씨를 무차별 폭행하였고, 특히, 동키호스(해수를 이용하여 어획물 및 선박을 청소하는 호스)를 이용하여 C씨를 향해 해수를 쏘는 방식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목포해경은 A씨를 살인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결과, A씨는 지난 3월경부터 C씨와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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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최고위원,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 직무유기 강력 질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 ( 여수시갑 국회의원 ) 은 8 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 원회의에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날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는 것만이 공직자의 도리 ” 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 “ 윤석열과 국힘당만 두려워하고 , 실정법을 어기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최 대행의 속 빈 발언이 공직사회에 먹힐 리 만무하다 ” 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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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 .. 위법 명령 불이행, 피해 없다"
- 경기뉴스탑 2025-01-13
- 오동운 공수처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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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공수처, 강온 전략 구사하며 긴장 고조
- 경기뉴스탑 2025-01-14
- 대통령 관저(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지 8일째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공수처의 전략적 움직임공수처는 경호처 주요 지휘부에 대한 경찰 강제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등 경호처 강경파로 꼽히는 인사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공수처는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압박 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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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시민연대 월례강좌, “시민이 행정을 말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송영례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을 모시고 “시민이 행정을 말하다”는 주제로 9월 월례강좌를 광산시민연대 사무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송영례 전 위원은 경동1급공업사 대표이사, 광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동아여자중학교 운영위원장, 여성장애인연대 이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해왔다. 송 전 위원은 이번 강연에서 한 가정의 주부로 한 사업장의 대표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임원이자 회원으로 30여년을 보내온 진솔한 경험과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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