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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지시·갑질 사유 해임' 전 대통령기록관장, 취소 1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부당 업무지시와 '갑질'을 사유로 해임된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심 전 관장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심 전 관장이 정당한 근거 없이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훈령 개정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심 전 관장은 기록물 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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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견, 병원·식당 등 ‘정당 사유’ 없으면 출입 거부 못한다
- 서남투데이 2025-04-22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3일부터 시행하며, 보조견의 필요성과 권리를 알리는 인식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훈련자,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대중교통이나 식당, 공공장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0월 개정된 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조견의 출입 권리를 보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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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탄핵소추 사유 변경은 재판부 판단 사항" .. 여당 주장 일축
- 경기뉴스탑 2025-01-06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 관련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 과정에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다"며 "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천 공보관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항목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헌재는 현재 8명의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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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 이레, ‘각각의 사유’ 주제 전시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4
- [전남인터넷신문]요즘의 사회에서 여성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갤러리 이레에서 8월 24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4인전시는 이러한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번 전시는 ‘각각의 사유’라는 주제로 4명의 여성 작가들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시각을 경험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유란 무엇이든 홀로 배우고 깨우쳐 가는 정신적인 성장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 양식에 많은 흔적을 남긴다. 우리는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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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는 위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6
- [전남인터넷신문]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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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가 아니라 ‘행동’이 문제다
- 가톨릭프레스 2020-10-26
- 인터넷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세계’ ‘코로나’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해보니 ‘코로나19 세계지도’와 함께 전 세계 코로나 현황을 알 수 있는 뉴스와 자료들이 줄지어 나왔다. 충북 괴산 칠성면 외사리의 촌구석에 앉아서도 세계가 돌아가는 면면을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대다. 아무도 이제는 우리가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도움으로 우리는 어디서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굵직한 사건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 하나로 나는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명실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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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 서남투데이 2023-03-22
-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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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사유 재산권 보호 위해 도시계획시설 적극 정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시가 시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에 적극 나선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하게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바로 잡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해에도 장기미집행시설인 도로 및 광장 등에 대한 실효 고시를 통해 사유 재산 보호에 나선 바 있다.이번에 시행하는 용역은 ▲현황 도로가 사유지를 침범한 경우, ▲도시계획선이 사유지를 침범한 경우 등으로 올 하반기 중 용역에 착수해 2023년에 완료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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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사유화방지국민본부,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대국민선언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3
- [전남인터넷신문]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500여 단체가 참여한 정치적 중립의 비영리기구인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범국민운동본부(PMHAPP, 이하 권력사유화방지국민본부)’는 9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대국민선언문’을 발표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회장 이치수, 현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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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유의 시대, 기계적 중립의 함정
- The Psychology Times 2025-01-07
- [한국심리학신문=윤서정 ]지난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본 글을 쓰는 지금 탄핵 정국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과정은 시민들의 기대보다 지지부진해 보인다. 그동안 우리는 미디어에서 탄핵 정국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았다. 탄핵을 향한 민의를 보여주기 위해 각자의 응원봉을 들고 국회 앞으로 나선 시민과 계엄령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앞장섰던 국회의원들을 조명하며 민주주의의 힘을 강조하는 듯한 보도가 주였지만,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일부 시민들과 극우 스피커들을 다른 한 편으로 다루는 보도도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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