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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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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학교밖청소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3-02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보건의료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밖청소년법) 2건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통과에 대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는 물론, 중앙-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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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 “농어촌은 언제까지 누구를 위한 희생양인가 ?”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6 일 보도자료를 통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에 맞도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 · 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257 명과 군의관 290 명을 3 월 11 일부터 4 차례에 걸쳐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 중앙응급의료센터 ,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배치하고 있다.그러나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발생한 농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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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5년간 2배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세청이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괄조회’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시한 ‘일괄조회’ 지난해 3,301건에 달했다. 이는 5년전인 2017년 1,514건 대비 2배이상 폭증한 수치다. 실제 일괄조회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 1,514건, 2018년 2,509건, 2019년 2,755건, 2020년 2,771건을 기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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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행정서류 전산화…비대면진료법 개정"
- 와이타임즈 2024-01-30
- ▲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리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우리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비대면을 위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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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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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보건소,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0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보건소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급성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응급 장비 의무설치 시설’에 추가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LSK(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기관의 응급처치 전문 강사가 각 사업장으로 찾아가 심폐소생술의 필요성과 심폐소생술(CPR)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교육하고, 교육 대상자들이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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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숙 전라남도의원, “섬 응급환자 구급 위한 소방정 도입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우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2)이 10월 1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섬 지역 응급환자 구급을 위한 소방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미숙 의원은 통영 소방정대의 활동 영상을 보여준 뒤 “전남보다 섬이 적은 경남에서도 소방정을 운영해 응급환자 구급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전남소방본부는 섬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구급이 해양경찰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응급의료법, 소방기본법, 119법 등 그 어디에도 섬에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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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공공보건의료의 중요 사항을 심의할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한 것으로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 등 당연직 위원과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대표, 학교 및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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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숙 전남도의원, “하석상대식 공중보건의사 파견 철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 장기화로 이어진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6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2)이 대표 발의한 ‘의정(醫政) 갈등이 초래한 하석상대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사를 도시지역으로 파견하는 것은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취약지 의료체계 붕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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