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2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기도 도민권익위,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도민 보호 위한 조례 제정 건의
- 서남투데이 2025-04-28
-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개최된 2025년 제4차 회의를 통해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를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된 조례안에는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지원 대응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 ...
-
-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도민 보호 위해 관련 조례 제정해야”
- 경기뉴스탑 2025-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2025년 제4차 회의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를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해당 조례에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
-
-
- 급발진 의심 연 30건…결함 인정은 0건
- 와이타임즈 2024-07-05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4일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3D 스캐너를 이용해 현장을 정밀 촬영하고 있다지난 1일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사고로 자동차 급발진 여부에 대한 수사와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발진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 묻도록 하는 이른바 '도현이법'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
-
-
- 송형곤 전남도의원, 급발진 의심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7일, 제383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문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송형곤 의원은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불합리 하다”며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조사가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송 의원은 “급발진으로 인해 도로 위에 나서는 운전자들의 염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정확한 ...
-
-
- '1심 무죄' 급발진의심 사망사고 2심 .현대차, 운전자 과실 주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1심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급발진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가 항소심 재판부에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근거로 차량 결함을 부인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을 착각해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주장을 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에 대한 A(56)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급발진 의심 차량 감정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B 연구원을 증인으로 불러 쟁점들을 확인했다. ...
-
-
- 고흥군,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60대 설치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18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에 ▲차선이탈 ▲차량 전방 추돌 ▲보행자 근접 경보 시스템 ▲페달 블랙박스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올해부터는 페달 블랙박스 장치를 추가 지원해 차량 급발진 등 사고 원인을 규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본인 소유 ...
-
-
- '시청역 사고' 운전자는 베테랑 버스기사, 경찰 "구속영장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이 운전자는 현재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정 과장은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 ...
-
-
- 홍기원 의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8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 갑) 의원이 28일 취약계층의 LPG 이용 요금 감면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 있다. 반면, LPG 의 경우 단가가 도시가스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고, 일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에너지바우처 역시 비교적 저렴한 도시가스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
-
-
- 시청역 사고 피의자 구속…"도망 염려"
- 와이타임즈 2024-07-3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12분까지 약 40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
-
-
-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개회..4월 15일부터 10일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8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15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박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 김화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결의안 7건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조옥현․임형석․류기준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