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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연 "대선 후보 과기·AI 공약, 실행력·신속성 보완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8
- [전남인터넷신문]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28일 주요 대선 후보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디지털 공약에 대해 "정책 실행력, 정책적 공백, 기획의 신속성 및 포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과실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과기 및 AI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과실연은 2005년 265명의 발기인이 모여 출범한 국내 첫 과학기술인 시민단체다.과학 분야에서는 세 후보 모두 과학기술의 전략적 위상 제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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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급발진의심 사망사고 2심 .현대차, 운전자 과실 주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1심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급발진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가 항소심 재판부에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근거로 차량 결함을 부인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을 착각해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주장을 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에 대한 A(56)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급발진 의심 차량 감정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B 연구원을 증인으로 불러 쟁점들을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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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오폭' 부대장 2명도 과실치상 혐의 입건 "조종사 공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 [전남인터넷신문]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 2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군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이날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결과'를 통해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앞서 조사본부는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고, 공군은 같은 달 11일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조사본부는 보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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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난 팔각정서 경찰관 추락사..관리 과실 공무원들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30
- [전남인터넷신문]2년 전 추석 연휴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와 B(33·남)씨 등 부천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양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인 C(56·남)씨에게는 면소 판결을 했다.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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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유발' 업무상 과실 檢수사 막바지 .포항지청으로 이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2017년 11월 일어난 경북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검찰은 수개월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포항 지진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들을 지난 24일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이 사건을 수사해온 담당 검사도 포항지청으로 함께 보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포항에서 발생했고 포항 시민인 피해자들에 대한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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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배원, 과실비율 판단기준 온라인 교육 실시
- 뉴스케이프 2021-03-11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오는 12일 자동차공제조합 보상 직원을 대상으로 ‘과실비율 판단기준해설 전문과정’ 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자동차공제조합은 법인 택시, 화물 자동차, 버스, 개인 택시, 전세 버스, 렌터카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교육은 현장 중심 과정으로 편성됐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입증자료 작성요령, 비정형 과실비율 결정사례 등 공제조합 보상 직원이 교육 이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 강사로는 과실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현직 과실분쟁심의위원, 과실분쟁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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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이 뒤에서 밀었다"…'과실치사죄' 적용될까
- 와이타임즈 2022-10-31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인근인 이태원역 1번출구 앞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들을 추모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이태원 참사'와 관련, 특정 인물들이 사람들을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만일 이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해당 인물들이 특정된다면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사망자는 154명이다. 외국인 26명이 포함됐으며, 부상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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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절반 이상은 업무과실로 발생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금년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중 절반 이상이 업무과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에 따른 유출이 많아진 것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4만 4천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업무과실이 8만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해킹에 따른 유출은 6만 4천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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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화재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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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 용면초등학교,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든 과실차 기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담양군은 용면초등학교(교장 김경수) 학생들이 용면사무소를 찾아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학생들이 직접 만든 과실차 42세트를 기탁했다고 전했다.용면초등학교 학생들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 학예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돼 대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자필 편지와 과실차 세트를 준비했다. 김경수 교장은 “면사무소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해 김장나눔 행사나 이불세탁 봉사 등을 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며 “여기서도 이웃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 준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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