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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헌법기관 선관위,독립기관 인권위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전례없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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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 성폭행범 퇴거 촉구 국민청원 성립...대학가와 초중고 밀집지역 이주로...시민 반발 거세
- 경기뉴스탑 2022-12-05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일 기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지난달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촉구 청원을 올린 봉담읍 소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 중, 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청원인은 “성범죄에 취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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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2
- 아파트나 공동주택, 원룸, 건물 등에서 위와 같이 생긴 초록색 마크를 다들 한번쯤은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 마크는 화재, 지진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통로인 비상구를 의미한다. 초기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하여 초기 인명피해를 막고 추가 인명피해 예방 및 소방관들의 현장진입시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한다.그러나 요즘 이런 비상구에 물건들을 쌓아 놓거나, 사람들이 자주 들락거린다는 이유로 잠궈버리는 곳들이 있다. 이러한 곳은 모두 불법행위이며, 신고가능하다. 이런 불법행위들을 신고하기 위해 비상구의 폐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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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용담 안점순 할머니 4주기 추모 특별전
- 경기뉴스탑 2022-03-11
- ‘평화의 소녀상과 마주하다’ 포스터(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인 고 용담(龍膽) 안점순(1928~2018) 할머니 4주기 추모 특별전 ‘평화의 소녀상과 마주하다’가 3월 25일까지 수원시가족여성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수원시가족여성회관과 수원평화나비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특별전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일러스트와 생애사, 평화메시지를 담은 배너 30점(김서경·김운성 작가), ‘평화 활동가’로 활동한 안점순 할머니의 활동사진 10여 점,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 동상 7점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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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칼럼] 가족관계 증명원 세 통이 필요합니다
- 와이타임즈 2021-02-22
- ▲ [사진=CNN]아내 팔순 잔치를 좀 괜찮은 식당에서 가족들끼리 오찬으로 조용히 나누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오찬 모임은 현 정권의 법이 아닌 행정명령 때문에 예약부터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었다. 참가자 전원이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오는 것은 기본이다. 물론 동사무소에 가면 금방 해주는 서류이니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사위와 며느리, 손녀딸을 포함시키려면 출가한 딸의 가족관계증명원, 결혼한 아들의 가족증명원까지 세 통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번문욕례(繁文縟禮)다. 왜 이렇게 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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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광화문 갈것" 오락가락 방역에 자영업자 분통
- 와이타임즈 2021-12-16
-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시행 이튿날인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12월 예약 현황판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16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식당과 카페는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미접종자 1인까지 포함된 일행을 지금까지는 허용했으나, 이제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고 밝혔다.이를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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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종교시설 방역강화…미접종자 포함 299명 제한 등
- 서남투데이 2021-12-17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앞으로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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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겨울철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신고대상 시설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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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전면 개정
- 서남투데이 2023-10-16
- 인천광역시가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안으로서, 각 집합건물은 인천시가 만든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이 개정되고 법무부가 표준규약을 마련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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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소방안전본부, 올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형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지역 봄철(3~5월) 화재 발생건수는 1154건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 697건(60.4%), 전기적요인 225건(19.5%), 기계적요인 102건(8.8%) 등으로 분석됐다.이에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봄철 기간 화재취약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 화재취약지역 집중 예방대책, 축제 및 행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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