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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만으로 창업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 결정
- 뉴스케이프 2020-12-11
-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도 창업자라는 이유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 → 취업알선’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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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청년도전 지원사업 스타트
- 경기뉴스탑 2023-03-30
- 청년도전 지원사업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구직단념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와 원활한 사회진입을 위한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80명을 4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 문답표 21점 이상(만점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등이다. 하남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만19세~39세의 구직단념청년들 또한 지역특화 대상으로 참여 가능하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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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보건소, “독감예방접종, 연말까지 꼭 맞으세요~!”
- 경기뉴스탑 2020-12-11
- 독감예방접종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아직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마치는 것이 좋겠다. 코로나19 3차 유행과 독감의 유행이 겹치는 ‘트윈데믹’을 예방하고, 항체 형성 등의 시기를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지가 독감 예방접종의 적기이기 때문이다. 수원시 장안구보건소는 지난 12월 7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중 68.6%가 접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2021절기 무료 독감예방접종 대상자들에게 독감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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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 농정분야 주요 사업 신청 접수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올해 추진할 농정분야 주요사업(농어민 공익수당,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에 대한 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앙기를 활용한 모내기 작업(이하사진/고흥군 제공)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대상자 수는 1만9천257명(사업비 115억원)으로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자 검증과 선정을 거쳐 연내 2회(상·하반기)에 걸쳐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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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공무원들 코로나 걸려도 일했는데, 부자감세 위해 실질임금 깎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전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확진자 67%가 재택치료 중에도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전담 부처인 중기부 직원들은 정작 자신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휴식할 권리조차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의 월급을 사실상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부자감세를 위해 공무원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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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정담회 .. ‘민선 8기 보육정책’과 관련 사업 검토
- 경기뉴스탑 2023-08-21
- 김포시는 지난 18일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들과 정담회를 갖고, 김포시의 보육정책을 확인하는 한편 연합회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난 18일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민선 8기 1주년을 기념한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은주)와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민선 8기 김포시는 ‘김포가 키우는 보육’을 목표로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 내 보육 시설 및 관련 사업 등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지난해 8월 첫 정담회 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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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사업 대상자 모집
- 서남투데이 2024-03-14
-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사업과 가족돌봄 사업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360도 돌봄 중 하나로 `어디나 돌봄`에 해당한다. 경기도의 종합 돌봄 정책인 `360도 돌봄` 서비스는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위기상황에 놓인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라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철학이 반영됐다. `360도 돌봄` 서비스는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은 도전적 행동이 심한 경우나 2개 이상의 중복 장애가 있거나 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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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7
- 이용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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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보장 투자자 속인 자산관리사 억대 배상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09
-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가량을 유치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유사수신 업체 자산관리사가 억대의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다.▲ 고수익 보장 투자자 속인 자산관리사 억대 배상 판결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3년 지인 소개로 자산관리사 B씨를 만나 투자 조언을 받았다. 그러다 A씨는 2015년 B씨로부터 "C씨 회사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총 2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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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국가보훈부의 규제혁신 추진과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9
- 정부혁신 및 규제혁신의 정부기조에 따라 공직자에게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행정마인드가 필요한 때이다. 더불어 국민들 또한 공직자에게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보훈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수행이 필요하다.국가보훈부는 정부혁신 및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보훈가족 중심의 보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훈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첫째, 국가보훈부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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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으로 실현하는 보훈정책의 변화 전남인터넷신문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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