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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안전감찰 성과, 온라인으로 국민에게 공개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1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국의 주요 안전감찰 사례와 성과를 온라인(YouTube)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행안부-시ᆞ도 안전감찰 협력 워크숍」을 4월 20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ᆞ온라인’방식으로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에는 각 기관의 안전감찰 주요성과를 공유하면서 기관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오후에는 협력 방안 토의 및 전문가 강의를 청취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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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공직자 3대 비위 무관용 엄중 처벌…공직기강 확립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2-08
- 광명시가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부조리 행위를 엄단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부패 부조리와 직장 내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비롯해 직장 내 갑질과 허위 초과근무·출장, 공용물품 사적 이용 등 부조리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징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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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의원 "기술 지도 의무화 의미 없다,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무용지물"
- 뉴스케이프 2020-10-27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미만, 토목공사 150억원미만)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민간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의 74% 이상이 중‧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도기관 기술 지도요원이 기술 지도를 매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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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美체류 서훈은 입국시 통보
- 와이타임즈 2022-07-15
- ▲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021년 2월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했다.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최근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통보조치 등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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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유신학원 법인 운영 정이사 체제로 전환
- 경기뉴스탑 2021-07-29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유신학원이 29일 정이사 선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임시 이사 체제였던 유신학원 법인 운영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유신학원은 지난 2016년 도교육청 감사결과 교원 임용 부적정, 이사회 미개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임원 선임 절차 위반으로 전·현직 임원 11명(이사 9명, 감사 2명)에 대한 취임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에 도교육청은 2017년 5월부터 4년 동안 유신학원에 임시 이사를 파견해 학내 구성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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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김건희 유세 참여 강요 안해…본인이 판단할 문제"
- 와이타임즈 2021-12-28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8일 부인 김건희씨의 이후 유세과정 참여 여부와 관련해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윤 후보는 이날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많은 부부들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나 저와 아내는 서로 뭘 강요하고 권하지를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기본적으로 정치는 제가 하는거고, 제 처는 자기 일이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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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순천○○여고 교감의 갑질 의혹 감사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전라남도교육청이 온갖 갑질과 부조리 의혹으로 신고된 순천○○여고 교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전남교육청 민원 답변서에 따르면, 순천○○여고 교감이 저지른 갑질 사례는 상상을 초월한다. * 교육권 침해, 직권 남용 : 전남교육청 인정 사실· 교사 A에게 사적인 용무(자녀 선거 관련, 결혼식 참석 등)로 A소유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 · 수업 중인 교사 A에게 부당한 업무(창문 테이프 제거 등)를 지시· 미운털이 박힌 교사 B(과학담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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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원장 "월성 1호기,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는 처음"
- 와이타임즈 2020-10-15
- ▲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국회사무처]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 종결 후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결의해주면 감사 결과와 관련한 모든 자료, 모든 문답서,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 생성한 자체 문서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면서 "그걸 보시고도 (과정에 대해) 질책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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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하여「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식약처는 4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지난 4월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고 지난 4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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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ｇ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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