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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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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홍충선
    도,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 34명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오산인터넷뉴스 2023-01-09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7,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소송비용회수수입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는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명부 등재가 확정되면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의 ...
  • 장동근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 300명→200명으로 완화
    경기뉴스탑 2022-01-05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지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민감사 청구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도민의 도정 참여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안을 6일자로 공포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 자격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개정(’22.1.13.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또 ...
  • 강기중
    국민권익위,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서남투데이 2023-03-28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
  • 김승룡
    신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앞장서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3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신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충만)는 최근 물가 인상 및 난방비 폭등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2월, 전남모금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 ‘이웃의 재발견’에 선정되어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한 신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단」을 구축, 겨울철 고유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읍면별로 구성된 복지사각지대 발굴반의 일제 현장 방문조사를 추진하며 선제적 복지 ...
  • 전순애
    안성시, 제2차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경기뉴스탑 2023-08-20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관내 농업인 17,802명에게 2023년 2차(5~8월분) 농민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안성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
  • 유길남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 권리보장 톡톡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3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정현수)가 개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법률적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한 서비스 연계,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통한 권리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남센터에서는 그동안 발달장애인의 개인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영역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서비스를 연 ...
  • 홍충선
    도 인권센터, 화해·조정으로 도 소속 사업소 공무직원 휴식권 보장
    오산인터넷뉴스 2021-08-24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인권센터의 화해·조정으로 도 소속 사업소 공무직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게 됐다. 24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들이 불편한 휴게실로 인해 휴식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이 지난 6월 접수됐다. 진정인들은 이용 인원에 비해 휴게실 공간이 비좁아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특히 여성 휴게실은 주말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휴게실 내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등 편의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사용에 불편이 크다고 ...
  • 강성금
    광주시, 숙박·음식점·주유소 등 20종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안내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주유소 등 20종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과 갱신을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 즉,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주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가입 기준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물류창고, 장례식장, 도서관 등 20종 시설이며, 가입기한은 ...
  • 박찬분
    성남시, 민·관 협력 주거복지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경기뉴스탑 2023-08-22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22일 ‘민·관 협력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주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성남시와 관내 7개 유관기관 · 단체가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성남시 주거복지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한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주거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 발굴 ▲ 참여기관 유대관계 증진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의뢰·정보제공·사례관리 협력 ▲주거복지 상담 및 관련 업무의 상호 연 ...
  • 박진선
    [현장영상] 박범계, '사시존치 주장 고시생' 폭행·폭언 의혹, "사실관계 달라"
    뉴스케이프 2021-01-25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시존치를 주장하던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당시 청년들이 아내가 혼자 있는 집과 자녀의 학교를 찾아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시를 존치해달라고 읍소하는 고시생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하고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이 후보자가 살아온 약자를 위한 정치냐"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사실 관계가 그와 같지 않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유감스럽게도 대표자라는 분이 청문 기간 중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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