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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태백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시설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분) 감면을 추진한다.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태백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급오락장 시설은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중과세율 부과 대상이지만「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게 됐다.시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직권 감면할 방침이며 감면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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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핵무기 비축량 다시 공개. "핵탄두 3천748개 보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미국 정부가 핵무기 비확산 노력의 하나로 자국의 핵무기 비축량을 다시 공개했다.23일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이 발표한 기밀해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2023년 9월 현재 보유한 핵탄두는 3천748개다.이는 정점이던 회계연도 1967년 말 3만1천255개보다 88%,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냉전 종식기 1989년보다 83% 감소한 수치다.핵무기 비축량에는 실전에 바로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된 핵탄두, 일부 장치가 제거돼 무기고에 보관되는 핵탄두가 포함된다.미국 정부가 핵무기 비축량을 마지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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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4월부터 카페·식당 1회용품 사용 규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0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4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등 1회용품의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4월부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는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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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6단체 "국회증언법, 기업 기밀 유출 우려…재검토해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법) 개정안이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우려 등이 있다며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경제6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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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방사능 관리 국민신뢰도 , 21 년 53.5% → 23 년 16.3%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4
- [전남인터넷신문]2023 년 8 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우리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북구을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하 식약처 ) 부터 받은 ‘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 ’ 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019 년 23%, 2020 년 27.2%, 2021 년 53.5% 까지 높아졌다가 2022 년 21.7%, 그리고 지난해인 2023 년 16.3% 로 하락했다.또한 일본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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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 경기뉴스탑 2024-12-12
- 김 양식장 불법행위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2일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해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단속대상은 도내 김 양식장 총 66개소(화성시 48, 안산시 18)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및 평택해양경찰서가 함께 참여해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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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통합비전 선포 ..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
- 경기뉴스탑 2024-10-09
-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비전선포식 홍보물(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감사관실 설치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기도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8일 경기융복합센터 복합시설관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이어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청렴서약식에서는 위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인권존중의 감사원칙과 청렴의무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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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감사 청렴서약 및 도민권익위원회 제1호 안건 의결
- 경기뉴스탑 2024-10-10
-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비전 선포 홍보물(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감사관실 설치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기도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8일 경기융복합센터 복합시설관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이어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청렴서약식에서는 위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인권존중의 감사원칙과 청렴의무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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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소각시설 설치 시급한데 시장은 무관심 정책기조 유지” 지적
- 경기뉴스탑 2024-08-13
- 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소각장이 없는 의왕시는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한데도 김성제 의왕시장은 무관심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시가 설치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건립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지난 12일 오후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일대를 방문했다. 한 의원은 이 자리에서 “26년도 1월부터 수도권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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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관 취소 논란 속 행정 신뢰 훼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청원 답변을 통해 이번 대관 취소가 근거와 절차가 없는 명백한 행정 폭거였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김동연 지사는 대관 취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유감”이라는 형식적인 표현과 원론적인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청원 답변에 대한 신천지예수교회 입장]우리는 청원을 통해 대관 취소의 법적 근거, 의사결정 과정, 사과와 피해 보상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김동연 지사는 단 하나의 명쾌한 답변도 내놓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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