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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이재명 대표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 수호”…‘지킴이 릴레이 선언' 시작 알려
- 경기뉴스탑 2024-11-26
- 강득구 · 강준현 · 채현일 의원이 2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지킴이 릴레이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 지킴이 릴레이 선언’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강준현·채현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선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사필귀정…정치보복 멈춰야"강득구 의원은 전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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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트럼프 향해 "타인의 슬픔 경시 .잔인하다" 맹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0
- [전남인터넷신문]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남부 선벨트 경합주인 조지아주에서 대선 상대인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잔인하다"고 직격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유세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초래한 고통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은 2022년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으로 보수 우위가 된 연방대법원에 의해 폐기되고, 조지아주에서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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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도 체포 지시"
- 경기뉴스탑 2024-12-13
- 법원 이미지(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3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운영 방식이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사법부 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퇴행”이들은 “사법부를 독립적 헌법기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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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윤석열의 헛소리에 대한 목포시민비상시국회의 성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의 발언은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제2의 내란 선동이었다.내란수괴 윤석열은 오늘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을 초래한 자의 얼토당토않는 변명에 우리는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계엄이 마치 사면권과 외교권을 행사하는 것인 양 망상에 사로잡힌 자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에 아찔한 현기증마저 느낄 지경이다. 결과적으로 내란이 실패했기 망정이지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찌할뻔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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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이자 사금융조직 총책 아내 감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악질적으로 약자의 피를 빨아온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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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 검찰 구형과 선고의 간극 . 형평성 논란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9일,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에서 선고됐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합창단장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피의자 C씨에게는 징역 4년, 피해자 어머니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크게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합창단장 A씨에게 무기징역, 피의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피해자 어머니 D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은 사건의 실제 내용과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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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훈육, 이렇게 하면 학대입니다" .경찰, 판단지침 발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9
- [전남인터넷신문]#1. A교사는 가르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자 "○○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발언했다.#2. 아버지인 B씨는 자신의 3세 아들이 양치하던 중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아들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A교사와 B씨의 행동은 모두 명백한 아동학대로 범죄에 해당한다. 이들은 실제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A교사에 대해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명의 동급생이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에게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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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 오후 2시 예정 ..
- 경기뉴스탑 2024-11-2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늘(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선고는 그로부터 불과 열흘 만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재판이다.위증교사 혐의와 사건 배경이 대표는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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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정신질환 얼마든 치료가능 .면허관리 권한 의사에 넘겨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징계나 면허관리 권한을 의협 등 전문가집단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2일 낸 보도자료에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거나 완치될 수 있다"며 "모든 정신질환이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의료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나 면허 취소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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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집에서 좀 재워줘" 여경 성희롱한 해경 ."파면 적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6
- [전남인터넷신문]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가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받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 같은 부서에서 일한 동료 여경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그는 "아내랑 싸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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