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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가 개발비리의 원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수사가 개발비리 사건을 풀 열쇠이자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공직·전관 비위 범죄의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소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수사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당시 수사가 부실 수사인지 고의·은폐수사였는지도 확인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들며, ‘박장관님이 지난번 전체회의에 내용이 파악이 안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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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자격에 의문" 민주 윤리심판원장의 직격
- 와이타임즈 2023-05-2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9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위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이에 대한 질의에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부 문제나 여러 예산 투입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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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당, 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대응 그린뉴딜” 발대식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24
- 【오산인터넷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원 연구단체인 “기후위기대응 그린뉴딜”(대표의원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지난 21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기후위기대응 그린뉴딜” 연구단체는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대응과 그린뉴딜을 경기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세부적인 적용과 도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기후위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 마련, 교육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만식(경기도의원, 성남1)대표의원은 21일 오후2시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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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교사 자격 취득 불허'개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4-08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교육부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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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선관위, 선거비용 반환 골든타임 놓쳐 35억 원 혈세 낭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근 20년간 돌려 받지 못한 각종 선거 보전금이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반환 소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 선관위의 이 같은 '직무 유기'로 아까운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수가 불가한 선거비용의 전체 현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가 2004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세금으로 보전해 준 선거비용 가운데 환수를 할 수 없게 된 금액은 35억3,806여 원에 달했다. 선관위는 △당선 여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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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고통 받는 민생 감사 적기에 착수해야”
- 뉴스케이프 2020-10-16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순천·구례·곡성 등지의 주민들을 위한 감사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덧붙였다.또 “‘수해의 원인파악과 책임규명을 위해서는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그동안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촉구했으며 8월31일에는 섬진강 하구 피해주민 2000여명이 국민감사청구를 했지만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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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쇄신…의원 총의 모을것"
- 와이타임즈 2023-06-26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존중하고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관련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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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그 입 좀 깨끗이 하라!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0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의원이 오산 버드파크 사업자에게 육두문자와 관련 오산시는 물론 정치계가 막말파문으로 시끄러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 성명서를 내고 안 의원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前)이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교육도시 오산은 6`25라는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주민들이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웠다. 그것이 현 오산학원의 전신이다. 그런 훌륭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대한민국 청정 교육도시로 앞서나가고 있는 오산에서 5선 국회의원이 학생들은 물론 성인들이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육두문자를 과감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자괴감을 들게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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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감면 조특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5
- 김수흥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5일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을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재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연료(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5%는 감차 재원으로,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개인택시 업계는 유사한 특례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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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시흥혁신교육포럼 발대식 참석
- 뉴스포인트 2021-04-28
- 시흥시의회, 시흥혁신교육포럼 발대식 참석[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27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열린 ‘2021 시흥혁신교육포럼’ 발대식에 참석했다.이날 발대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 임병택 시흥시장, 조동주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송미희 의원, 홍헌영 의원 등이 참석해 분과별 올해 실천 방향과 시흥교육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2021 시흥혁신교육포럼’은 민·관·학이 시흥교육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3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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