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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간 또 같은 범죄 저지른 4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2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한다는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경찰이 A씨 남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대뜸 폭력을 휘둘렀다.A씨는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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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불체포 특권' 논란…경찰 "고려 없이 수사"
- 와이타임즈 2022-06-08
- 지난 대선 당시 각 후보자가 제기한 각종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7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및 경기도시주택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의 불법도박 의혹 등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 사건을 총괄하는 김광식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이재명 의원의 불체포특권 논란에 대해 “(이러한 내용은) 정치적인 얘기로 이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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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남편 숨지게 한 50대 여성 입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부부싸움 중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주거지 아파트에서 남편 B씨와 다투다가 양주병으로 머리 부위 등을 내려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사건 당일 오후 2시께 사망했다.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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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때렸어요" 4살 아이의 증언,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 The Psychology Times 2022-10-11
- [The Psychology Times=안예린 ]1996년 8월 23일, 서울 용산 후암동 어느 한 주택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집 안에서 발견된 것은 네 살배기 아이와 이미 숨을 거둔 엄마의 시신. 그러나 단순 사고로 취급하기에는 수상한 구석이 너무나 많았다. 경찰은 집 안을 둘러보면서 누군가가 엄마를 살해한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고의로 방화를 저지른 일이라고 추측했다. 증거는 있지만 목격자는 없는 상황. 증인이 된 사람은 고작 4살 된 아이였다.7월 14일에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후암동 방화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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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검찰 구속연장 재신청에 "위법에 위법 얹어 .석방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신청하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즉각적인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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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유죄 취지…여·야 정치권 격돌
- 서남투데이 2025-05-01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강한 환영과 격렬한 반발의 입장을 내놓으며 정면 충돌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국감 발언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의견에 동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곧바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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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심리학. 폭력의 심리학
- The Psychology Times 2021-08-17
- 1. 송포유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2013년 모방송국에서 'Song for You'라는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수 이승철씨와 엄정화씨가 두 학교를 담당하여 합창 배틀을 하였으며, 이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의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고자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래 취지는 비행청소년을 노래를 통해 갱생시키겠다는 공익성 예능 프로그램이었지만 많은 '비행 행동에 대한 미화'나 '변화의 진정성' 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적절성이나 실패 여부를 떠나서 관련 전문가로서 저의 초점은 '해당 학생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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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인' 배후 부부 체포 주범 이경우 범행 자백 '관건'
- 와이타임즈 2023-04-0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남 납치·살해 사건' 범행 배후로 지목돼 전날 구속된 유모씨에 이어 그의 배우자 황모씨도 경찰에 체포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18분께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범인 황씨를 검거했다.경찰은 유씨와 황씨 부부가 이경우(36)를 통해 황대한(36)과 연지호(30)가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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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침대 축구’ 대응…尹 징계소송 ‘패소할 결심’했나”
- 서남투데이 2023-04-20
-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수사를 향해 거침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칼날을 녹슨 쇠붙이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있다”며 “바로 한동훈 장관 본인이 관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관련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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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 석달만에 조희연 소환…스모킹건 찾았나
- 와이타임즈 2021-07-26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척)가 '1호 피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소환한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지 주목된다.26일 공수처에 따르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조 교육감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소환조사를 받는다.조 교육감은 소환 조사 출석에 앞서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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