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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관세청,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국내 반입 차단
- 뉴스케이프 2021-01-26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 8414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일반화물은 의료용 겸자, 주사침 및 천자침, 체온계 등이고 특송화물은 청진기, 의료용 겸자, 체온계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한 체온계가 새롭게 적발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에는 개인수입 비중이 높은 특송화물에서 기업들이 주로 반입하는 일반화물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2019년도 대비 적발수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적발률은 감소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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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불법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부동산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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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6월1일부터 전격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거제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6월부터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에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신고의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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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신고포상제, 생명의 문 함께 열어봐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6
- 새해 새봄을 여는 입춘인 4일이 지났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 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패닉에 빠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구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이렇게 비상시 다수가 사용해야 할 문을 장애물로 막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다. 이에 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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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민안전보험 ’보상 한도 2천만 원으로 상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일상 속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고흥군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서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이는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다.군민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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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청년지원정책위원회 청년위원 공개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3-31
- 청년위원 모집 포스터(사진=이천시 제공)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일자리의 영역을 넘어 시정 참여와 복지, 문화 등 다층적인 영역에 있어 청년이 행복할 수 있는 이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청년정책팀을 새롭게 신설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이천시 청년지원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청년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지원정책위원회는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위원과 청년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청년 정책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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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으로 만일의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 숙박, 위락, 복합(판매 및 숙박의 용도가 포함되는것으로 한정) 등이다. 해당 불법행위 내용으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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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집행내역 검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202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지난 8일 오산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길용 의원을 비롯해 손정환 전 오산시의회 의원, 김장환 전 환경사업소장, 김태훈 세무사, 홍휘표 오산행정사 사무사 대표 행정사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재산 및 기금, 채권 및 채무, 금고의 결산’등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한다.결산검사는 코로나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을 반영해 결산검사장내 출입자들의 마스크 착용, 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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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1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적극 홍보 중에 있다.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지난 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피난구 장애물 적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다.불법행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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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동구 생활안전보험' 확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더욱 확대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인적 사고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이다. 가입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가입·탈퇴 처리된다.특히 올해는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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