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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등 범죄 심각"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추진
- 와이타임즈 2023-06-19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에 나서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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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인관계 악용해 지적장애인 착취 한 인면수심 40대 고발 .. 징역 7년 중형 선고
- 경기뉴스탑 2022-11-28
- 그래픽.자료-/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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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사지휘 검사들 반발…"대검 회의 생중계하라"
- 와이타임즈 2021-03-18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가운데, 회의 내용을 생중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인(41·사법연수원 39기)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의사결정 과정 생중계를 요청드린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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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정치권에서 '사형 집행' 논의할 때"
- 와이타임즈 2024-02-21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CCTV 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택배 공약 발표를 진행했다.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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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쌍특검' 거부…제2부속실·특감관 검토
- 와이타임즈 2024-01-05
- ▲ [용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부각하며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제2부속실 설치 등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비리 방지 제도를 검토하겠다며 거부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누그러트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대통령실은 이날 쌍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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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野, 대통령기록물 반대·감청 공개로 생떼"
- 와이타임즈 2022-06-30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30일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달려 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완강히 공개를 반대하고 감청정보는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자는 식으로 약간 '뗑깡'을 부리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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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검찰과 신경전 끝 '대북송금 의혹' 9일 출석
- 와이타임즈 2023-09-07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무기한 단식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화 봉호동 전투 단체 상영회에 참석해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에 출석키로 했다. 단식 중에도 얼마든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며 지난 번처럼 혼자 출석할 계획이다.박성준 대변인은 7일 오전 9시4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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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의사 반해 피임기구 제거.훼손 시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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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 판세 신경전 ,與 "골든크로스", 野 "151석 순항" [총선 D-1]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9
- [총선 D-1] 막판 판세 신경전…與 "골든크로스", 野 "151석 순항"(종합)[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여야는 제각기 유리한 판세 전망을 부각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국민의힘은 수도권 등 일부 격전지에서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 추이를 확인했다는 자체 판세 분석을 강조했고,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과반(151석) 달성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지난 3일부터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 구간에 들어선 가운데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 잡기를 위해 막판 기 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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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쇄신 수용 못할 거면 비대위에 왜 불렀나
- 와이타임즈 2022-05-25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공동비대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대국민 호소'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폭발한 가운데 박 위원장은 25일 "호소문 발표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있는데 기자회견 전에 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께 같이 하자고 제안을 드렸고 김민석 총괄본부장께도 취지와 내용을 전달 드렸다"며 "그에 대해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셨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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