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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2021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뉴스케이프 2021-01-28
- 남양주시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를 유인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를 포함한 총 다섯 가지 사업으로 구분된다.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의 1차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8일까지로 매월(연 10회) 모집하며, ‘희망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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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지난 30일 목포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첫째, “소각장 건설 문제는 지난 4월 타당성 조사 불분명, 추진 절차 위반, 소각로 기종 변경, 환경영향평가 부실과 같은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시민 공익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져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가 접수됐고, 감사원은 올해 2월 현장방문을 통해 청구사항 총 4건 중 3건을 법령 위반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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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1천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한다
- 서남투데이 2024-03-21
-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도시이면서,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가족, 종사자,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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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하남시장,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시작
- 경기뉴스탑 2022-01-18
- 김상호 하남시장,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시작 “환경ㆍ교육ㆍ자족도시 하남 위해 시책 꼼꼼히 살필 것”(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김상호 하남시장은 17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첫날 회의를 주재하며, “시민이 건강한 환경도시, 평생 배우는 교육도시, 미래를 여는 자족도시 하남을 위해 관련 시책을 꼼꼼히 살피고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하남시는 올해 시정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1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고회 첫날은 ▲정책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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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견표명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8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도지사 및 ○○군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가 큰 ○○○센터의 상황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로서 지도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센터 직원으로, ○○○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에 대한 ○○○○ 도민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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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문재인 대통령 "LH 투기 의혹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 뉴스케이프 2021-03-16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했다.이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제1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우리 정부 들어 제정된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오늘 공포하는 행정기본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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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대통령께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 서남투데이 2023-02-13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 주도의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도 제안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 울산에서 개최되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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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요청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
- 경기뉴스탑 2023-12-01
- 11월 21일 오후 국회본관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김민기 국토교토위원회 위원장을만나 서한문을 전달하였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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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6개월 정지' 법정 공방…"중대 손해" vs "본인 잘못"
- 와이타임즈 2021-02-23
- ▲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사진=뉴시스]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에서 손해 발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30일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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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고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 뉴스케이프 2021-01-2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을 통해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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