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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실시계획 승인 고시···“착공 6개월 후일듯”
- 서남투데이 2020-12-28
- 광명서울고속도로의 동부천IC 구간 실시계획이 28일 승인됐다. 작동산이 있는 부천 구간은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절차만 남겨두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날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광명서울고속도로의 부천 구간은 그간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착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날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 고시되면서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 공고가 먼저 나고, 보상이 완료된 후에 공사가 가능하다”며 “아마 대략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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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분쟁·갈등 선제 예방… 안산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4-25
- 안산시는 오는 26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추진 역량을 높여 주민 간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추진 절차 ▲정비사업 법률 쟁점 사항 등이다. 전반적으로 정비사업 초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채울 예정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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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이낙연 "징계위 판단 존중" vs 주호영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
- 뉴스케이프 2020-12-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처분한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영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왜 해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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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아동학대 대응 공동업무수행 가이드라인 적용 등 협업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를 위해 지난 26일 아동보호 유관기관인 오산경찰서와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연계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사건 관련 정보공유 절차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의심사례 처리 절차 ▲야간 및 공휴일 등 현장출동 시 업무 협조체계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는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재학대 예방 및 위기 아동 선재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와의 협업을 하고 있으며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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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1-16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의 입원절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1997년 '구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다인실 입원실 면적은 ‘1인당 3.3㎡이상’이라는 예외가 인정되면서 비좁고 과밀한 환경이 조성되어왔다.특히 1개 병실 입원 정원이 ‘10인 이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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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오산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경제 창업 준비를 희망하는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4월 12일까지 「2024년 오산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기초과정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심화과정은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오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다. 기초과정은 ▲사회적경제와 소셜미션 ▲협동조합의 이해와 설립 절차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이해 및 인·지정 절차 ▲소셜벤처 창업 ▲선배 창업가의 창업스토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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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기업이 알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홍성군이 충남혁신도시지정과 더불어 지역으로 전입하는 법인 및 신규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기업이 알면 유익한 지방세안내’ 책자를 발간했다.26일 군에 따르면 내포첨단산업단지 외 8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지역기업에게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200개 기업에 배부했다.이번 지방세 안내책자에는 지방세의 개념과 용어, 주요 세목별 해설 등 기본설명과 더불어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규정 ▲지방세 구제제도, 수정·경정청구 등 지역기업의 경제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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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광주시 ’을 제작해 5개 자치구와 관련 협회에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 매뉴얼은 ‘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작업자, 감리자 등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오는 2월중부터 접수하는 해체공사에 적용된다.주요 내용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방법 및 해체 허가(신고) 절차 ▲해체공사 착공신고 및 현장점검 절차 ▲해체공사 감리업무 ▲가시설 설치기준 ▲해체건축물 사전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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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행안부 타당성 조사로 청사 이전계획 적정성 확보”
- 경기뉴스탑 2023-10-05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시청사 백석 이전 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다음단계인 투자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시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완료 ‘통보’를 ‘통과’로 왜곡하여 홍보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 청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에 앞서 추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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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농지정책은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력·자본유입을 위해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1996년)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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