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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대중교통, 국민 기본권...`월 3만원 프리패스` 통해 국민 부담 줄일 것"
- 서남투데이 2023-04-24
- 정의당이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일터와 학교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큼, 대중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며 "`월 3만원 프리패스`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며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3만원 프리패스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물가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배달비와 외식비, 난방비 폭탄, 냉방비 폭탄과 더불어, 하반기 중에는 교통비 인상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대중교통 이용자가 900만명,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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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 기소 '정치탄압' 결론 비명 "원칙 무너졌다…답정너"
- 와이타임즈 2023-03-23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있다.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비이재명(비명)계에서 "원칙이 무너졌다"는 반발이 나왔다.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해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으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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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공용주택 10채 매각 추진 .. 공매로 진행
- 경기뉴스탑 2022-11-15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과천시 공유재산인 공용주택(관사) 일부를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무원 특혜로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관사중 일부를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과천시는 지난 1993년도부터 다세대 및 공용주택인 아파트 37채를 매입하여 무주택, 부양가족, 근무기간 등을 고려, 입주대상자를 선발 후 입주보증금 납부 후 3년간(연장 2년) 거주할 수 있는 공용주택을 운영하여 왔다.그간 공용주택에 입주한 공무원은 산불, 설해, 수해 등 재난상황발생 시 우선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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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성공은 우주강국 도약의 기회, 민간 우주개발 지원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거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올드스페이스(Old Space)’ 시장이었지만, 최근까지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재활용 가능한 발사체를 개발하고,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이 창업한 버진 그룹이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여는 등 민간 주도의 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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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시동
- 부산경제신문 2021-02-16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2월 19일부터 ｢해양치유자원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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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치료제 역차별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제약주권을 위해 식약처가 팍스로비드, 조코바 등 해외 코로나 치료제와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국산 코로나 치료제를 긴급사용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다시 제기됐다.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지속 가능한 국가보건의료정책 방향' 제2차 토론회에서 현대바이오 우흥정 부사장은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도 외국산 치료제(팍스로비드, 조코바)와 동일한 잣대로 유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팍스로비드나 조코바는 급성호흡기바이러스 특성상 빠른 시간 안에 투여해야 한다는 의학적 근거에 따라 증상 발현 후 3일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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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서남투데이 2023-08-11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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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 코스피 전망치 오차 가장 커... 2250 전망 현실은 2600
- 더밸류뉴스 2020-11-24
- 증권사들이 지난해 말 발표했던 올해 연간지수 전망이 대부분 빗나갔다. 특히 전망치가 가장 크게 벗어난 곳은 키움증권(039490)이다. 24일 오후 3시 4분 코스피 지수 2615.8포인트를 기준으로 16% 벗어난 2250포인트를 예측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하반기 주요 증권사 10곳이 전망한 올해 코스피 평균 예상최고치는 2400이다. 그 중에서도 키움증권은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을 근거로 2250을 전망했다.키움증권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주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미국 대선을 비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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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합당한 보상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1-15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인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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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의 역할 강화를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 3월부터 운영 중인 공신력 있는 기구로,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또한,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권고하고 있다. 광주교육시민참여단 1기는 광주교육 정책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스쿨미투 대응 권고안', '기후위기 대응, 생태적 전환교육에 대한 권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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