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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군내 가혹행위 5년간 4275건, 실형 단 4건”
- 뉴스케이프 2020-10-23
- 최근 5년 간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발생건수가 4275건으로 그 이전 5년 간 발생건수보다 오히려 더 증가했으나, 실형 선고율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4275건이 발생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발생 건수 3643건에 비해 600여 건이 더 증가했다.폭행·가혹행위로 처벌받은 결과를 보면 불기소 1238건(28.9%), 선고유예 51건,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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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형수, 범행 자백…"배신감 느껴서"
- 와이타임즈 2024-02-21
- ▲ 잉글랜드 챔피업십 노리치 시티의 공격수 황의조. (사진=노리치 시티 SNS 캡처)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를 부인해 온 축구선수 황의조(32)의 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그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에선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 및 협박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 단계에선 태도를 바꾸며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반성문에서 이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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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원 횡령' BNK경남은행 부장 영장 발부
- 와이타임즈 2023-08-25
- ▲ [서울=뉴시스] 법원 전경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부장판사는 이씨의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밝혔다.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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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한동훈 장관 당한 공동주거침입 혐의, 5년새 70% 급증”
- 서남투데이 2022-12-01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16년 1,382명, ‘17년 1,403명, ‘18년 1,479명, ‘19년 1,816명, ‘20년 2,205명, ‘21년 2,352명 등 최근 6년간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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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오늘 법원 구속심사
- 와이타임즈 2022-12-29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공동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오후 3시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강진구 더탐 대표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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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 안전보건 관리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4-12
- 2023년 학교 안전·보건 관리 지원사업 설명회(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11일 2023년 학교 안전·보건 관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교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지원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줄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서 열린 지원사업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 등에서 학교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정기적(월 1회)으로 컨설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컨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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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불량 쇼핑시설·산후조리원 23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8-15
- 비상구 통로 물건적치한 쇼핑센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난 채로 방치하거나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23곳(24%)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A산후조리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고, B쇼핑센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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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50개 건설공사장 점검, 34%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 서남투데이 2022-12-07
- 서울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과정에 서울시 직원 외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건설분야 퇴직 공무원 등)를 참여시켜 점검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했다. 서울시가 ‘22년 하반기 5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하였다. 불법하도급 23건의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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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공공장소에서의 몰카범죄 ‘찰칵’이 ‘철컥’ 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스마트폰등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몰카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중 몰카사건이 3위(18.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 장소에서의 범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몰라카메라(일명 ‘몰카’) 범죄는 보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된다. 그리고 이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는 중범죄이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어 최대 20년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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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호 구례군수, 중대재해예방으로 재해 없는 구례 만들어 나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1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구례군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에 따라 이행점검에 들어간다. 김순호 군수는 11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최대의 관심사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이행점검 등 꼼꼼한 현안업무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중대재해예방 계획에 의한 자체점검으로 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어서 현지점검 대상 사업장 방문계획 수립, 하계 전지훈련 유치 지원 및 홍보, 폭염 대비 철저 등 적극적인 군정수행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2022년 1월 27일 이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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