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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영등포구, 제2금융권 출자금 전수조사
- 서남투데이 2024-06-24
- 영등포구가 지방세 체납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1천여 명의 ‘제2금융권 예‧적금 및 출자금의 전수조사’를 토대로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해태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를 취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이다. ‘제2금융권 예‧적금 및 출자금 전수조사’는 체납자가 자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점에 입각해 서울시 자치구 내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과 달리 ‘전자 예금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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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2022년 전라남도 지방세정평가 최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2022년 전라남도 지방세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등 3개 분야 32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광양시는 3개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21년 전라남도 세정연찬회 개최로 특별상까지 동시 수상해 상사업비 9,500만 원(최우수상 7,500만, 특별상 2,000만)과 포상금 7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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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전라남도 지방 세정 4개 분야에서 수상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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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체납자 회생 기회 부여
- 경기뉴스탑 2022-11-03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체납자 소유 지방세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부동산 9건, 차량 1,634건 등 총 1,643건이다.이로 인하여 경제적 제약을 받던 지방세 체납자 1,005명이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압류가 해제되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압류재산과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며, 차량은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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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돌입
- 경기뉴스탑 2023-10-20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를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9월말 기준 성남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총 6223명, 9764건이며 체납금액은 12억 9000만 원이다. 이는 지방세 총 체납액 400억 7000만 원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외국인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해왔다. 이에 시는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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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 지자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자체의 세출 효율화 및 세입 감소 대응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대․발전시킨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우수 지자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실시되는 평가이다.이번 평가에는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 증대 등 3가지 분야에 전국 지자체가 발굴한 182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종합 심사, 3차 현장 발표 심사를 거쳐 33개 지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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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 지자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자체의 세출 효율화 및 세입 감소 대응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대․발전시킨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우수 지자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실시되는 평가이다.이번 평가에는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 증대 등 3가지 분야에 전국 지자체가 발굴한 182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종합 심사, 3차 현장 발표 심사를 거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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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 대상 체납자 재산 전수 조사 .. 공제금 형태로 재산 숨긴 98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을 전수 조사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공제금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98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제회 10곳을 대상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4만여 명이 적립한 공제금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했다. 공제회는 같은 업종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구성원들이 갹출해 만든 기관으로 회원들이 적립 중인 공제금은 체납자의 재산이다. 공제회에 적립한 공제금은 체납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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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4년 예산 2조 2937억 원 편성 .. 전년 대비 2.3% 소폭 증가
- 경기뉴스탑 2023-11-20
- 평택시청(자료사진=겨이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ㅔ 기자]평택시가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조 2420억 원보다 517억 원(2.3%)이 증가한 2조 2937억 원을 편성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조 96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5억 원(1.79%) 증가, 특별회계는 32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2억 원(5.5%)이 증가했다. 시는 내년 국세와 지방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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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2월~3월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최대 2만 포인트 지급
- 서남투데이 2021-11-16
- 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 난방 등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180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12월~3월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에게 1만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이번 특별포인트 행사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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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고액체납자 90명 가택수색
- 서남투데이 2023-08-22
- 경기도가 2023년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자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사전 조사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망자 등의 사유로 21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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