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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수원시 광교 송전철탑 이설 겨냥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
- 경기뉴스탑 2025-05-1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에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특례시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약 40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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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비기한 경과 등 설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2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5-0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설을 앞두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중대형 마트(기타식품판매업)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 ▲보존 기준 위반 4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8건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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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웹툰·웹소설 불공정 약관 1,112개 시정..."2차적저작물작성권 무단 설정 등 21개 유형"
- 서남투데이 2025-05-18
-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콘텐츠공급사를 중심으로 웹툰·웹소설 분야의 창작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등 23개 사업자의 출판권 설정, 연재, 번역, 매니지먼트, 기획제작, 콘텐츠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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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이다.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안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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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검찰' 비판하더니..트럼프, 공직자 기소 규제완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 [전남인터넷신문]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의원 등 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각 지역 연방 검찰청의 공직자 및 선거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 공직윤리부의 개입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현재 미국 전역의 93개 연방 검찰청은 각자 관할구역에서 다양한 공직 부패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다만 법무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연방 검찰청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관계자 소환 등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워싱턴DC 본부의 공직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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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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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11일간 임시회 마무리… 지역 현안 예산·조례 집중 심의
- 경기뉴스탑 2025-05-02
- 제310회 임시회 폐회(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는 2일 제310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 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숙)는 이번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안 18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들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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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 용역 첫발
- 경기뉴스탑 2025-01-14
-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착수보고회(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 수립 등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착수보고회는 경기도 강성습 건설국장 주재로 경복대 김이현 교수, 경기연구원, 수자원기술원, 환경연구원 등 하천과 하수도 분야의 전문가와 경기도 하천과, 상하수과 담당자가 참여했다. ′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 수립 등 용역′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 수립 시 기존 하도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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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용 과천시장, 지식정보타운 송전선로 지중화·단설중학교 신설 ‘직접 챙긴다’
- 경기뉴스탑 2025-04-03
- 신계용 과천시장이 1일 서울랜드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식정보타운 단설중학교 설립을 위한 환경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좌)신계용 과천시장, (우)김완섭 환경부 장관(사진=과천시)[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신계용 과천시장이 송전선로 지중화와 단설중학교 신설 등 지식정보타운 현안 해결에 나섰다.신계용 과천시장은 1일 과천지식정보타운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위한 휴전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에 신속한 공사 추진을 당부했다. 또,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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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초이동 주민설명회서 “교통 편의성 개선 총력 다할 것”
- 경기뉴스탑 2025-01-09
- 이현재 하남시장이 9일 오전 초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초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민의 제안을 듣고 답변하고 있다.(사진=하남시)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9일 초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교통 편의성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오전 초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 △하남광암 공동주택지구 이주대책 마련 △관내 초·중학교 학구 변경에 따른 버스 탄력적 운영 △강동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필요 등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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