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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미국은 왜 ‘북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까?
- 와이타임즈 2021-03-19
- [美 블링컨 “북 인권 유린 묵과하지 않을 것”]한국을 방문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한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북한 인권 관련 언급이다. 이 문제는 지난 트럼프 정권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루는 것 자체를 사실상 금기시했다고 봐도 좋을만큼 비껴갔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국무장관이 선봉에 서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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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윤곽 드러난 美 대북정책, 김정은의 미래는?
- 와이타임즈 2021-03-31
- [확실하게 달라진 美 대북정책]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필두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젠샤키 백악관 대변인 등의 잇따른 발언에서 나타난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전임 트럼프 정권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흘러갈 것임을 예고해 준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도 3월 29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짐작케 해 주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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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남북 통신선 복구에도 미국이 시큰둥한 이유?
- 와이타임즈 2021-07-30
-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된 남북 통신연락선]우리 정부와 북한이 27일 오전 10시 그동안 끊겼던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고 통화했다.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대북 전단을 이유로 “대남 사업을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며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지 413일 만이다.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했다”면서 “남북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끊어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북한도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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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중국을 ‘동맹국 대우’한다는 한국 정부
- 와이타임즈 2020-12-09
- ▲ 지난 2017년 12월 14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한중정상회담 [사진=공동취재단][동맹국들과만 한다는 2+2회의를 중국과 한다고?]일본의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 NIKKEI) 신문이 “지난 11월 25일부터 2박3일간 한국을 방문했던 왕이 외교부장이 그야말로 깜짝 놀랄만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동맹국들과만 한다는 2+2회의를 한국 정부가 이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니혼게이자이는 이어 “2+2회담은 통상적으로 가장 신뢰를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하는 대화의 틀”인데 이를 한국과 중국이 합의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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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한중간 ‘3不정책’ 충돌, 얼굴 벌개진 중국
- 와이타임즈 2020-10-23
- ▲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대사관, 주중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남관표 주일대사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한·중간 ‘3불정책’ 충돌, 남관표·장하성 “구속력 없다”]한중간 ‘3불정책’이라는 돌출변수로 중국이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흥분하면서 한국을 공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발단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일본대사관 국감에서 2017년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중국과의 소위 ‘3불(不) 합의’를 주도했던 남관표 주일대사가 “중국에 당시 언급한 세 가지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며 이에 구애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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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현실로 다가 온 주한미군 철수
- 와이타임즈 2020-12-07
- ▲ [사진=Why Times DB][美 합참의장, “주한미군 영구 주둔 방식 재검토” 언급]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이 사실상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우선 미군 수뇌부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해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불을 붙였다.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3일(현지 시각) 미 해군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한국과 걸프 지역의 미군 주둔 방식에 대해 “영구적·장기적 주둔이 아니라 순환적이고 일시적인 주둔을 선호한다”면서 한국 등에 파견한 미군의 ‘붙박이 주둔’ 방식을 순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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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
- 와이타임즈 2021-07-21
- ▲ [사진=뉴시스]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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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칼럼]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문재인표 개혁은 어떻게 다른가?(2)
- 와이타임즈 2021-04-24
- ▲ 1919년 12월 사회민주당 전국집행위원들.선진민주주의 나라의 선거는 미래의 예측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선거는 전망이 불가능하다. 유권자의 수준문제도 있지만, 원인은 정당들의 정체성, 가치관부재와 감투탐욕에 의한 난장판정치에 기인된다. 한국의 후진정치가 유권자의 투표경향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지난 4년여의 486주사파 운동권에 의한 문재인정권의 반민주 전체주의 정치는 국가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20세기 공산주의국가의 대숙청을 방불하게 하는 적폐청산, 검찰, 언론, 부동산등을 개혁으로 포장한 전체주의 위장정책 탓이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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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개혁 안하면 천벌 받는다” 고르비선언의 세계사적 의미
- 와이타임즈 2022-09-18
- ▲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91세 일기로 타계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과거 모습. 1990.06.05고르바초프 덕에 통일했던 독일 지도자들은 그의 타계에 모두 애도의 매시지를 발표했다. AFP통신은 “중-동부유럽의 민주화는 고인이 당시 소련집권자였다는 사실 덕분이다”고 독일의 숄츠총리가 애도했다고 보도했다. “독일통일은 고인의 덕분이었다”고 그의 공을 기렸다. “소련사회주의연방 ‘페레스트로이카’의 아버지이며 20세기 최고 대정치인 고르바초프의 장례식이 9월3일 푸틴대통령의 불참한 가운데 논쟁적 유산을 남기며 거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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