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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 경기뉴스탑 2024-01-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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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7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 경기뉴스탑 2023-01-18
-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이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6억 원을 징수하면서, 2016년 이후 7년 연속으로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 2019년 433억 원, 2020년 457억 원, 2021년 427억을 징수했다. 지난 7년 간 징수한 체납액이 3026억 원에 이른다. 수원시는 징수과는 ‘고질체납 총력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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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8,162명 대상 수표발행 후 미사용 현황 조사 .. 12명 우선 추려내 가택수색
- 경기뉴스탑 2020-12-01
- 압류물품(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추적한 후 가택수색까지 진행 해 2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체납자 생활에 여력이 있다는 증거로 가택수색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자에 대한 미사용 수표 조사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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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 2021-11-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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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도내 주민세 전수조사 실시
- 서남투데이 2021-04-28
- 경기도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과소 신고·미납 가능성이 크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자료)과 국세청(사업자 등록 현황)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추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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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후순위 압류부동산에 납세담보 설정 .. 체납액 2억 3600만 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1-10-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납세담보 (내야할 세금에 대해 유예를 신청하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 의마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금전, 국채, 토지 등을 말한다)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압류가 후순위로 밀린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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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내 49만3,872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난해 대비 4.93% 하락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해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9만 3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올해 경기도 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4.93%로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같다.이번 공시 대상 개별주택 호 중 6만 1천여 호만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했고 개별 주택의 대부분(87.5%)인 43만 2천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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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식재산권 전수조사 23만9천여건 적발. 3억2천만원 징수·압류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0
- 【오산인터넷뉴스】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천843명(체납액 74억 원)이 등록한 23만 9천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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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국식클 방문 투자유치 활동 '구슬땀'
- 뉴스포인트 2021-04-23
- 김수흥 의원, 국식클 방문[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찾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산단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프랜들리’ 행보를 이어갔다.올해 초부터 기업 유치 성과가 있는 자치단체를 비롯해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김수흥 의원은 23일 익산시 왕궁면에 위치한 국식클에 방문했다.232만㎡(약 70만평)의 전문식품산업단지로 조성된 국식클은 2018년 준공 3년 전인 2015년부터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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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3-04-25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3년도 1월 1일 기준 3천58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지난 2022년 11월 23일 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3년도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3천580호이며, 총 개별주택가격은 1조 3,529억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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