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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광주 최초‘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주 서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중 김형미 의원이 발의한 ‘서구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시책일몰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해당 시책을 폐지하는 제도이다. 일몰제로 절감된 예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신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조례안은 ▲일몰대상 시책 조건 명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일몰시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의회 보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김형미 의원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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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건 전남도의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날이 갈수록 먹거리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전남도에서는 임산부, 난임부부, 수도권 향우 등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 농수산위원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 곡성)은 1월 24일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공급 횟수, 공급 방식 등의 지원 방법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진 의원은 “전라남도의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미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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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 만장일치‘원안 가결’
- 서남투데이 2024-03-06
- 서울 마포구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소각 쓰레기 감량 추진 및 소각장 추가건립 반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특히, 이번 조례안이 마포구의 분명한 소각장 추가건립 반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민들의 높은 지지 속에 제정된 만큼 향후 서울시의 일방적인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 강행에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 관계자는 “주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안건심사에 이어, 3월 4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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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이 21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방과 후 활동이 아동 등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ㅁ은 물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구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의 체계적,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방과 후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윤경 의원은 “방과 후에 아동 등을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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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긴급 조례안 심의 위해 정례회 휴회 중 본회의 재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은)는 지난 6월 4일부터 오는 6월24일까지 21일간 휴회했으나 긴급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13일 오후 1시 30분 휴회 중 본회의를 재개했다.군의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가 예정됨에 따라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와 군민 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안건을 처리했다.이재학 의장은“고흥군이 가장 앞장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 집행을 위하여 의결한만큼 군정 안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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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0-01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이 지난 9월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부천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유망한 기업의 타지역 이전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로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 등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지원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부천은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공장의 신‧증축 규제와 공급 가능한 공장용지가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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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분 부천시의원,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25
-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조례안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사업비 지원 및 업무위탁 ▲지도감독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은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통무예단체를 육성하며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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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의회,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최종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0-28
- 구로구의회 4명의 의원들이 구민생활과 밀접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10월 28일 수요일에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서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과 관련하여 서울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해 지역 치안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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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 오세훈 시장 재의요구에 절차 따라 면밀히 검토”
- 수도권탑뉴스 2022-01-13
- 서울특별시의회 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시장의 발언중지, 퇴장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내놓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 제52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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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의회 김광수·하주아의원 공동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3
- 남구의회 김광수·하주아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광주광역시남구 김광수·하주아의원 공동발의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서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전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조례안은 필수노동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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