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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의회, `중대산업재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17
- 지난 16일 서울시 금천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중대산업재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 발의로, 최근 많은 건설·산업 현장에서 급증하는 중대 재해의 발생을 막는 실효적인 예방정책 수립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구민·종사자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3조에서 중대 재해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책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조례안 4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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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다.정윤경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지사에게 경력보유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 및 대한민국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경기도만의 특별한 조치를 제안한 데 이어,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을 경제활동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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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서구의원, 우수조례 경진대회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3
- [전남인터넷신문]전승일 서구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방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전승일의원이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창작 자동차 공유 이용조례를 발의해 2급 포상자로 선정됐다. 전승일 의원은 “지난7월 서구의회에서 대표발의한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내년 1월 부터는 전국 최초로 광주서구에서 공유자동차가 운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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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화 서구의원,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제31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표 발의한 임 의원은“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투명창 충돌로 죽는 조류가 해마다 약 800만마리에 이르며,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34건, 2019년 293건, 2020년 272건, 2021년 200건, 2022년 2,626건으로 매년 충돌 건수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천영기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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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조례호수공원을 순천시민에게,‘1만 소(疏)’운동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5
- [전남인터넷신문]조례호수공원을 순천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1만 소(疏)’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지난 13일 SNS를 통해 “‘조례호수공원을 순천시민에게’라는 슬로건으로 ‘1만 소(疏)’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례호수는 농업용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법률상으로는 농업용저수지이기 때문에 순천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년 임차료를 지급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도 약 9,900만원이라는 거액의 임차료가 순천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소 의원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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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호 도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이 10일 제348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됐다. 또,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합한 장비 및 보조도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개선 및 교육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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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과 건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진남 전남도의원, 조례안 2건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9월 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먼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학교 영양·식생활 교육의 운영실태 지도 감독 ▲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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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조례안 등 총 14건 심의 의결 예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2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10건 및 기타 안건 등 총 14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장인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백신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야외 체육시설의 개방 등 정부의 위드코로나의 시행에 앞서 오산시도 선제적으로 백신접종 완료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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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 7월 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흥군 의회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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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광주 최초‘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주 서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중 김형미 의원이 발의한 ‘서구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시책일몰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해당 시책을 폐지하는 제도이다. 일몰제로 절감된 예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신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조례안은 ▲일몰대상 시책 조건 명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일몰시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의회 보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김형미 의원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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