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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민자치위원회 아닌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5
- [전남인터넷신문]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소속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A씨는 대전 서구의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24년 2월 당시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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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유혹을 떨치지 못한 20대 결국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던 20대(여)가 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친구의 집에서 마약을 복용했다가 광주보호관찰소와 국립나주병원의 업무협조로 약물 정밀검사에 적발, 체포·구속되어 2025. 1. 15. 광주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였다.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15일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몰핀(아편)을 불법 복용한 20대 A씨(여)를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였다고 밝혔다.A씨는 2024년부터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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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3-13
-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 대표이사 A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B씨) 및 지인(C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혐의자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매했으며,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 및 단기매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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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외화송금' 5대 시중은행 중징계
- 와이타임즈 2024-02-16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이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수조원대를 해외로 송금한 '이상 외화송금' 사태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시중은행들에 중징계를 확정 조치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국민·우리·농협·신한·하나 등 5대 시중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다.앞서 2022년 8월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로 의심되는 이상 외환거래가 대거 발견됐다. 약 10조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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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재판 온 전광훈 혐의 부인 .법정 밖선 "대선후보 낼 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1
- [전남인터넷신문]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자유통일당은 후보를 따로 낼 것 같다"고 말했다.전 목사는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 활동 방향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자유통일당을 이끄는 전 목사는 고려하는 후보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분이 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락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전화 통화는 한번 했다"며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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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법인 대표 6명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06
- 【오산인터넷뉴스】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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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동산 투기 신고 ,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창구 일원화
- 경기뉴스탑 2021-03-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통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및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경기도 개발지구 투기 전수조사단’(이하 전수조사단)을 꾸리고 3기 신도시 정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개발예정지구인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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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봄꽃 축제장에서 장애인복지 현장 홍보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6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4일 ‘2025 화순 봄꽃 축제’를 맞아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화순군이 추진 중인 ▲화순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과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알리기를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 경로 조성 및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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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월까지 1,300개 측량업체 등록·운영실태 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위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영업 중인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체 184개, 일반측량업체 984개, 지적측량업체 48개, 휴·폐업 업체 84개 등 총 1,300개 업체다.주요점검 사항은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변경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도는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점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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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판매업체 50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5-30
- 화훼단지에서 농약 불법 판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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