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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7-17
- 법무부는 지난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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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여성안심드림사업` 추진으로 안심 장비 지원해
- 서남투데이 2024-07-17
-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최근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에 발생하는 스토킹 등 범죄를 예방하고자 `여성안심드림(Drea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 1인 40가구와, 여성 1인이 운영하는 40점포다. 이 중 1인 가구는 전세 환산가액(보증금에 월 임대료×12개월을 합친 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 점포의 경우 전세 환산가액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곳이 대상이다. 단, 범죄 폭력피해자나 취약계층은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된다. 지원 물품으로 구는 1인 가구에 `캡스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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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개 공동주택 대상 사후관리실태 감사 첫 실시 .. 9건 지적해 시군 통보
- 경기뉴스탑 2024-12-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경기도가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2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감사를 했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자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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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황정아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6일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후순위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최소보증금을 보전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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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타지역 거주 빌라왕 가택수색으로 7천만 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4-08-17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최근 타지역 원거리에 거주 중인 빌라왕 가택을 수색해 7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가택수색을 강화해 왔으며, 이달에는 타지역 거주 빌라왕 김○○과 고액체납자 3명의 체납세 9천162,290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2022년 이후 깡통주택을 대량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 일명 ‘빌라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수도권 전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피해를 봤다. 이에 부천시(체납특별징수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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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서울시, 외로움 해소·청년·노년층 지원 정책 확대
- 서남투데이 2024-12-30
- 서울시는 2025년부터 외로움과 고립을 해소하는 ‘외로움 안녕120’ 콜센터 운영, 군복무 청년 우대 정책 확대, 노년층 일자리 지원센터 신설 등을 포함한 67개 사업을 통해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저출생, 청년, 복지, 건강 등 8개 분야, 총 67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민의 일상 변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한다. 2025년부터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120’ 콜센터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24시간 상담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상담은 전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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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청년 창업 도전프로젝트’ 협약체결로 창업기반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19일 고흥청춘누리에서 ‘청년 창업 도전프젝트’지원사업 8명의 청년을 선정해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흥군 청년 창업 도전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창업기반 조성 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고흥군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해 운영 중이며,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22명의 신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왔다.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20명이 접수되어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빌드업 캠프에 참여해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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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김봉현 돈세탁 수십억 '꿀꺽' .후배 조폭 2심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세탁을 지시받은 수십억원을 빼돌린 후배 조직폭력배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4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동생 C(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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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개최...소상공인 지원책 본격화
- 서남투데이 2024-12-03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하며, 노쇼·악성 리뷰와 같은 생업 피해 구제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완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정 후반기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조한 ‘양극화 타개’를 목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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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과천다움주택’ 사업 내년부터 본격 시행 ..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에 시세 50%로 아파트 임대
- 경기뉴스탑 2024-12-02
-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내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과천다움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과천다움주택 대상지는 과천위버필드 아파트와 과천자이 아파트 등 총 6채로 모두 25평형이다. 해당 주택은 과천시가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으로 운영하던 곳으로, 당초 시는 재건축 이후 주택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으나, 시민에게 환원할 다른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대상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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