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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53곳 65건 형사입건
- 경기뉴스탑 2021-06-22
- 특사경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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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형사처벌…시멘트부터 집행"
- 와이타임즈 2022-11-29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불응할 경우 자격정지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엿새째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자 엄정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부터 집행하기로 했다.정부는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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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 일정, 9인 체제 돼도 일정 변경 우려 없어
- 경기뉴스탑 2025-03-03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나흘이 지났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이같은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기록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탄핵심판 일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헌재는 8명의 재판관 체제로 심리를 진행 중이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그가 심리에 참여하지 않을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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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솔루, 법무부 차세대 시스템 프로젝트 참여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4-06
- 인공지능(AI) 음성 인식 전문 업체 엘솔루(구 시스트란 인터내셔널)는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자동 조서 작성 서비스에 음성 인식 기술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엘솔루는 국방 사업에 이어 법무부 차세대 시스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차기 데이터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 LLSOLLU CI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부분 절차가 종이 문서를 통해 이뤄져 디지털화 사각지대였던 국가 형사 사법 체계를 전자화하는 사업이다. 법무부, 검찰,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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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공연계 무단 촬영 집중 단속, 위반 시 형사처벌 추진
- 서남투데이 2023-12-01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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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7곳 적발 .. 10명 형사입건
- 경기뉴스탑 2023-09-19
- 불법행위 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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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4' 송승헌, 첫 촬영 스틸 공개!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오는 6월 tvN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는 ‘보이스4’가 예리한 눈빛을 장착한 송승헌의 첫 촬영 스틸을 공개했다.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원칙주의 형사가 바로 눈앞에서 살아 숨 쉬는 듯하다. 시즌4로 레전드의 귀환을 알린 tvN ‘보이스4: 심판의 시간’는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격 스릴러.시즌4에서는 초청력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살인마가 등장하면서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범죄자로 인해 궁지에 몰린 보이스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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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tvN 첫 방송 ‘홈타운’ 유재명, 첫 스틸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3
- 홈타운[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tvN ‘홈타운’ 유재명의 첫 스틸이 공개됐다. 1999년, 사주시에서 연이어 발생되는 살인 사건을 쫓는 유재명의 눈빛이 스틸을 뚫고 나올 듯 날카롭다. 2021년 하반기 웰메이드 기대작 tvN 새 드라마 ‘홈타운’(연출 박현석/극본 주진/제작 스튜디오 드래곤,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이 13일(금), 유재명(최형인 역)의 현장 스틸을 첫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홈타운’은 1999년 사주시, 연이은 살인 사건을 쫓는 형사(유재명 분)와 납치된 조카를 찾아 헤매는 여자(한예리 분)가 사상 최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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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경찰청-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 207명 검거
- 서남투데이 2022-04-20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이하 인터폴)와 공조하여 지난해 해외 서버로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 ‘○○코믹스’, ‘○○티비’, ○○릭스’ 등 47개 사이트 운영자·대량등록자(헤비업로더) 207명을 검거(구속 4명)하고, 34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최초로 우리 웹툰을 번역해서 해외에서 대량 유포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적색수배하고, 인터폴을 통한 해당 국가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거(사이트 폐쇄)했다. 이번 검거는 웹툰사의 디지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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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 영천투데이 2020-11-01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답변]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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