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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0 21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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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빈집 정비로 재해위험 잡는다…4호 철거 착수
- 뉴스케이프 2021-01-07
- 영등포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재해위험 우선 정비대상 빈집의 철거작업에 시작했다. 장기간 방치되고 노후된 빈 집은 붕괴, 범죄유발, 지역환경 저해 등 각종 안전, 사회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이에 구는 1년 이상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찾아 실태조사,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가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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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 마을쉼터-공용주차 공간 조성 .. 올해만 30호 정비
- 경기뉴스탑 2024-01-26
- 빈집 정비 후 공공활용/마을정원(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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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서 건축물 층수제한 폐지
- 서남투데이 2023-03-13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중랑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0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모아타운’) 내·외 구분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 없이도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완화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축물 층수제한으로 인해 주거지 경관 및 도시미관이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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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아동학대 신고되면 곧바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0일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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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월 31일(화)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총 4건을 의안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의하여 인사․경영 개입, 신용공여, 주식 취득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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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민・관・경 합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경기뉴스탑 2021-11-23
- ‘아동학대 예방 민·관·경 합동 캠페인/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부천시, 원미경찰서, 오정경찰서, 소사경찰서(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상충됐던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관련 조항’이 지난 1월 삭제됨에 따라 체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5일부터 한 주간 부천시와 함께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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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전문가 모집
- 수도권탑뉴스 2021-09-06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인천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회 재구성을 위해 8개분야 전문가 9인을 공개 모집한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과 변경에 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시는 「산단절차간소화법」등 관련 규정과 인천시 자체계획에 따라 위원장(시장)과 관계공무원 2명, 위촉직 27명으로 총 30명을 구성할 계획으로 위촉직 위원 중 8개 분야 9명의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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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637곳 현황 지도서비스로 한 눈에 제공
- 경기뉴스탑 2023-08-0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8월 1일부터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을 통해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637곳의 추진 현황을 지도로 제공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637곳(자율주택정비 26, 가로주택정비 519, 소규모재건축 88, 소규모재개발 4)에서 추진 중이다. 신축·노후 건물이 혼재해 개발이 곤란하지만 정비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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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3-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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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시 빈집 정비사업 가속화 .. 경기도형 가이드라인 마련
- 경기뉴스탑 2024-0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시 빈집 정비와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경기도 빈집 정비 종합판 마련을 목적으로 도가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도시 빈집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군은 연 2회 소유자에 빈집정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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