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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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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의 어두운 현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8-28
- [The Psychology Times=김동혜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용하여 선고된 형을 집행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소년범이나 범죄 군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감된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는 인식 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보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정신장애가 범죄 행위에 직 · 간접적인 원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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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무엇으로 소진 되는가
- The Psychology Times 2021-10-28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무엇으로 소진 되는가기고자 : 손희경 /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현대 사회는 급격한 사회의 발달과 팽창, 증가하는 빈부격차 등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회적 위험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도 점차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민간 및 공공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공급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업무가 다양화되고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을 도모하는 사회복지 자격제도도 강화되었다. 1982년 3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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