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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윤 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 땜질식 미봉책...강 건너 불구경 멈추라"
- 서남투데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을 넘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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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관악구가 실질적 지원 제공한다
- 서남투데이 2025-01-14
- 전세피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5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월세 지원`은 피해자가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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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도의원, 전세사기 피해 보호 대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광양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전세피해지원센터’ 동부지역본부 유치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신속한 인정 절차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그동안 도정질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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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설문조사해 맞춤형 지원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현실적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사항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도주거복지센터 주관으로 오는 4월 8일까지 피해자 및 도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다고 밝혔다.전남에선 2월 말 현재 97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685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이에 전남도주거복지센터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자 맞춤형 법률·금융·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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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못 돌려준 파산 신속처리 .서을회생법원-HUG 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서울회생법원은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임대인 파산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파산한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HUG가 대신 해당 주택을 '든든전세주택'으로 매입하거나 임차권 등기 말소에 적극 협조할 수 있게 된다.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기존에는 임대인이 파산해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채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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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늘어나는 전세사기, 피할 수는 없을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 해마다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 사기의 범죄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등의 전세사기 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 서민의 자산 중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전세금일 것으로 볼 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정신적 상실감과 육체적 고통이 엄청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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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값 준하는 전세값…갭투자 고개 든다
- 와이타임즈 2024-06-26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부 지역에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줄며 갭투자를 하기 용이해지고 있다.몇 백 만원 차이에 그치거나 초기 자본이 전혀 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오르는 전세가율을 보고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경남 김해서 대청동 갑오마을5단지부영아파트 전용면적 80㎡는 지난 3월29일 매매가 1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억5000만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아 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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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사회초년생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배포
- 서남투데이 2024-11-18
-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한 교육 영상을 11월 17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동 제작했으며,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 영상은 전세사기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실제 계약 사례를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분석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구성됐다. 영상은 근저당권 설정, 선순위 보증금, 위반 건축물, 임대인 세금 체납, 신탁부동산 등 전세계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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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이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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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5%~1.5%, 최대 100~13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2-01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2월 13일부터 24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622만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이며 ▲지원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3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최대 100만원)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지원으로 한 자녀 1.35%(최대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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