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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평내 하수처리시설 부지 최종 확정
- 경기뉴스탑 2023-01-10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평내 하수처리시설 신설 부지가 평내동 547-1 일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평내동과 호평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5곳의 후보지 중 주민이 반대하는 거주지 인접 부지와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평가된 3곳을 제외한 나머지 2곳에 대해 주민 의견서를 접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평내 하수처리시설 신설 부지를 최종 결정했다. 평내 하수처리시설은 평내동 및 호평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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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의료특위에 "특정직군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소비자 단체가 제정 계획을 철회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제출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는 14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료개혁특위와 산하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특례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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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IRA 결함 인정…현대차 유예 기대감 솔솔
- 와이타임즈 2022-12-02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결함을 처음 인정하면서, 현대차와 배터리업계에 '유예기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와 관련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glitch)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대해 공개적으로 결함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IRA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결함 내용을 수정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IRA 시행령에서 유예기간 등 조치를 기다리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 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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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퇴직후 재취업자 3명 중 1명 꼴로 피감기관행, 전관예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5년 9개월간 감사원을 퇴직한 후 재취업한 공무원들 중 3명 중 1명 이상이 피감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원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9개월간(2016~2021.9.) 감사원 퇴직 후 재취업을 한 공무원들 중 피감기관으로 간 인원은 총 26명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인원 총 76명 중 약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고1) 또한 감사원 퇴직공무원 중 취업심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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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 교직 수행 어려우면 위원회 심의 거쳐 면직·휴직"
- 서남투데이 2025-02-13
- 이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복직 후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다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한 뒤, 교내에서 7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신질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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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 서남투데이 2023-03-15
-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해 서울시 예산편성안 및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시민 공모 제안 사업의 선정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올해는 전년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를 120명으로 확대(2022년 70명)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참여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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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형수 반성문에…피해자 "2차 가해"
- 와이타임즈 2024-02-22
- ▲ [서울=뉴시스]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자필 반성문을 통해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사진은 황의조 선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자필 반성문을 통해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해킹을 당했다며 줄곧 유포 혐의를 부인했었다.이 형수는 해당 반성문에서 황의조와 함께 영상이 찍힌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피해자 측은 "노골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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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OTT 음악사용료 내년 '1.5%' 시작…연차계수 따라 점차 상향
- 뉴스케이프 2020-12-11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2월 11일 금요일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다.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심의 요청에 따라 약 4개월에 걸쳐 권리자인 음저협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등을 포함한 이용자 20여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한 심의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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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시민 염원모아, 여수 대학병원 유치에 한 마음으로 나서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8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전남대 여수캠퍼스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다시 한번 나왔다. 여수시 지역 정치권에서 ‘의대는 순천대에, 대학병원은 여수에’ 유치 및 설립하는 방안을 확고하게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7일 ‘여수 대학병원 유치’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의대는 순천대에, 대학병원은 여수에’ 유치 및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성명서 발표는 최근 전남대가 여수캠퍼스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 알려지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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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내일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참할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청문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대해 "국민 주권을 짓밟은 사법 쿠데타"라며 판결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일부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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