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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공연계 무단 촬영 집중 단속, 위반 시 형사처벌 추진
- 서남투데이 2023-12-01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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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앞서’ 사는 시범구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1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57억 원 규모의 91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147개 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4월 11일 혁신장터에 공개하였다. * 지자체 48개, 지방공기업 19개, 교육기관 12개, 국가기관 34개, 중앙공공기관 26개, 비영리법인 8개 이번 1분기 신청은 역대 최대 규모(약 531억원, 237개 기관)로,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조달 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종전의 균등배분 방식이 아닌 수출지원, 국가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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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신호탄 되나…"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
- 와이타임즈 2022-04-05
-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사진=뉴시스]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녹지병원(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의료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영리병원 개설허가는 요건이 충족되면 법에 따라 그대로 처분해야 하는 이른바 기속재량 행위라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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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의 가치 존중받도록”개소 1주년 맞은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 경기뉴스탑 2023-08-23
- 노동인권센터 개소식(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 지역의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지난 2021년 설립 추진 전담팀이 구성돼 조례 제정, 주무관청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8월 10일 동안구 범계역 인근에 문을 연 센터는 지난 1년간 안양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힘을 쏟아왔다.◇ 법무법인·심리상담센터 등과 협력체계 구축…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실시개소 직후 취약노동계층 법률 지원을 위해 법무법인 시민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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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허가 교사 최고수익, 임대업 월 1160만원, 유투브 월 25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교육부가 윤영덕의원실에 제출한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겸직허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교원 수 500,859명 중 5,671명이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대상: 2021.6.30. 기준 겸직허가를 받은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수는 경기교육청이 1,4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교육청이 1,211명, 인천교육청 411명으로 뒤를 이었다. 겸직유형별로는 외부강의가 1,925명으로 33.9%를 차지했고, 기관단체 임원이 894명으로 15.8%, 유튜브가 796명으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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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00여 단체 참여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범국민운동본부’ 9월 출범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13
-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500여 단체가 참여하는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범국민운동본부(PMHAPP, 이하 권력사유화방지국민본부)’가 오는 9월 출범한다.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상임대표)(www.wfple.org)는 특정세력의 권력사유화로 인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500여 단체들이 참여하는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오는 9월에 개최한다고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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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00여 단체 참여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범국민운동본부’ 9월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500여 단체가 참여하는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범국민운동본부(PMHAPP, 이하 권력사유화방지국민본부)’가 오는 9월 출범한다.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상임대표)(www.wfple.org)는 특정세력의 권력사유화로 인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500여 단체들이 참여하는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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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무안군(군수 김산)은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지방세 인터넷 웹사이트(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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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3월 7일까지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복지증진을 위해 내달 7일까지 양성평등기금 지원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확산 사업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활동 촉진 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여성지도자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정책 사업 등이다.올해 지원 규모는 총 6,000만 원이며, 사업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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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참여단체 공모
- 경기뉴스탑 2025-0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단체 활동가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5년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참여단체를 오는 2월 17일부터 9월 말까지 공개 모집한다. ‘2025년 공익활동가 역량 강화 지원’은 공익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실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공익활동단체 3개 이상 컨소시엄, 공익활동가 10명 이상으로 구성해 교육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컨소시엄별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센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단체들의 조직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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