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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측, 2심서 "尹 전 대통령 증인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령 측은 1심에선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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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재난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6~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약 5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재난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6~7월 집중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등록된 농업인으로, 재난지수 300 이상은 국·도비와 군비로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은 전액 군비로 지급하며 총 627 농가에 5억 5709만 1000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단, 재난지수 100 미만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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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재난지원금 28억원 확정 ‘취약계층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4-2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28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해당 예산 확보를 위해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시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일 제292회 임시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35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 또는 시에서 기 지원한 업종별 지원금 등을 비교해 타 업종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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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 ITC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 심사 신청
- 더밸류뉴스 2021-02-19
- 대웅제약(069620)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ITC 최종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만이다. 대웅제약 측은 항소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이 극히 이례적인 부분이라며, 항소심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대웅제약의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은 18일(현지시각)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이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Jeuveau)’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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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6
- 【오산인터넷뉴스】원회는 23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복지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 심의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원회는 1,390만 경기도민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든 안건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며 “어려운 시기 민생에 희망과 활력을 주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의에 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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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 뉴스케이프 2021-01-05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작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올해부터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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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천진방송, 능주초에서 정율성 선생 재조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1일 중국 천진방송국이 능주 출신 정율성 선생을 선정, 기획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공산당 성립 100주년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세기를 보내며(走送世紀)>는 중국 국가방송총국으로부터 중점 항목으로 지정돼 있다. 중국 3대 음악가인 정율성 선생은 중국공산당 역사상 뛰어난 공적을 세운 외국 국적 당원의 이야기로 다뤄질 예정이다. 화순 능주는 정율성 선생이 유년 시절을 보내며 음악가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친 곳이다. 당시 능주에는 국악이나 악기를 교육하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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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부동산 셀프 등기 온라인 안내서’ 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주민 누구나 손쉽게 스스로 부동산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신청 온라인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부동산 등기는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가 많아 그동안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문가를 통해 대행했으나 최근 수수료 부담을 느끼는 주민 증가 등으로 법원 등기 통계 기준 2020년 0.49%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 비중이 2022년에는 1.76%까지 상승하는 등 주민이 직접 등기과정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에 북구는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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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제3~4차 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개 안건을 심사했다.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예산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예산 성과보고서상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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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올해 최종예산 7,756억 원 확정. 896억 원 증액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이 올해 정리 추경예산을 기정예산액 6,860억 원보다 896억 원(13.6%) 증가한 7,756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58억 원이 증가한 7,145억 원, 특별회계는 38억 원 증가한 611억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0.25%가 증가하며 예산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성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현안사업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했으며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련 사업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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