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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 신천지예수교회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부장]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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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형사재판… 마침내 피고인석 모습 드러나
- 경기뉴스탑 2025-04-21
-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선 그의 태도와 사법부의 대응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이번 재판은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재판부가 피고인석 촬영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하지만 출석 장면은 또다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93분 마이크 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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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첫선고 2명 실형..법원 "결과 참혹..모두 피해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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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내란 수사 혼선 책임론 부각 .. 야당의 대응 관심
- 경기뉴스탑 2025-03-09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건태 의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수뇌부가 윤 대통령의 석방을 강행한 배경과, 심 총장의 일련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계적 불복에서 돌연 태도 변화검찰은 그동안 법원의 판단에 기계적으로 반발하며 강경 대응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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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힘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에 ‘비상계엄 홍보 사절단’ 보내다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2
- 국민의힘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사절단을 꾸려서 보낸다고 한다. 목적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護衛武士)를 자처하고 있는 맹윤(猛尹)의 윤상현·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진보에서 변절한 조정훈·호남출신 이명박 사람 김대식· 진주 도의원 출신 강민국 의원 등이 ‘계엄사절단’에 이름이 오르고 있다.참 어이가 없는 일이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명분(名分)도 실리(實理)가 없기 때문이다. “통치행위가 장난”일 수 있고, “아니면 말고”를 할 수 있음을 트럼프 정부에 홍보하고 우군(友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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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김경수 유죄, 現정권 정통성 문제 확인돼"
- 와이타임즈 2021-07-21
- ▲ [사진=뉴시스]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징역형을 확정한 것에 대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고 했다.윤 전 총장은 이날 캠프 대변인을 통해 "사법부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에 대하여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윤 전 총장은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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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솜방망이 처벌 여전
- 뉴스케이프 2020-10-06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음주운전자 중 10명 중 약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 중 집행유예의 비율이 76%로, 2010년 52%와 비교해 24%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증가하는데 그쳐,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사법부의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는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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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배 김제시장, 위헌적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 전력 대응 행보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6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위원장과 조오섭, 진성준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부당함을 설명하고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도록 협조를 건의했다.지난달 5월 26일에도 국회 국토위 소병훈, 신동근, 박상혁 국회의원 등을 찾아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김제시와 시민들의 결사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대해 최종 판결하면서 3개 시군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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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대학교는 공익신고자 한유석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유석 교수는 2019년 7월, 동신대학교(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해임되었다.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5. 16. 1심에서 승소하였다.(해임 부당)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한 교수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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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전국교수모임, "윤석열 징계는 정치재판" 강력 비판
- 와이타임즈 2020-12-16
- ▲ [사진=뉴시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상 독립의 차이를 무시한 무리한 징계위 회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한 사실상의 정치재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정교모는 또 이러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향후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하여도 정치 재판을 통한 권력의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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