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81-90 3,52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3
-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관계부처 합동,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 발표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6대 추진과제 마련◈ (보호권) ▴보호기간 연장(現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자립동반자) ▴전담기관 확대(8개→17개시도) ▴전담인력 확충(120명)◈ (자립버팀목) ▴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5년) ▴주거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1:2, 지원한도 월 5만원→ ...
-
-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시민 불편 해소·규제 완화 나서
- 서남투데이 2025-05-26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개정안 가운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
-
-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시민 불편 해소·규제 완화 나서
- 경기뉴스탑 2025-05-26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개정안 가운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은 ▲도시계 ...
-
-
- CJ대한통운, 2년 연속 ‘ISO37301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더밸류뉴스 2022-08-25
- CJ대한통운(대표이사 강신호 민영학)이 지난해 물류업계 최초로 ‘ISO37301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Compliance Management System)’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올해 사후심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CJ대한통운은 한국준법진흥원에서 진행한 ‘ISO37301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 사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국제표준 인증을 2년 연속 유지하는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CJ대한통운은 지난해 물류업계 최초로 ‘ISO37301’ 인증을 취득했으며 법령∙규제 리스크 사전 파악 및 대응,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
-
-
- 남양주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2-1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9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기업지원시책 설명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애로를 발굴·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법령 등의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못해 시대에 뒤떨어진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를 제약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피규제자로부터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 ...
-
-
- 안성시, ‘도전! 청렴골든벨’ 내달 13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5-2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오는 6월 13일 공직자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직원들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도전! 청렴 골든벨’을 개최한다. 청렴 골든벨은 2025년 안성시 반부패·청렴교육의 일환으로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서바이벌 퀴즈대회를 통해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법령 및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부서별 대표 104명과 응원단 등 직원 400여 명이 참여하며,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 ...
-
-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앞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 ...
-
-
- 경기도, 건축공사장 상주감리 실태 확인점검. 부실시공 방지
- 경기뉴스탑 2025-02-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건축물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월부터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장의 감리실태를 확인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2~6월), 하반기(7~11월)에 걸쳐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상주감리 대상(연면적 5천㎡ 이상 건축공사 등) 건축공사장으로, 이 가운데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등은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함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건축공사장은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감리원 배치 및 상주 실태 ▲시공도서 검토 여부 ...
-
-
- 광주시, 상수도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1월9일) 지역 ㄱ주택조합, ㄴ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상수도본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며 2건의 부과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급수공사 ...
-
-
- 경기도교육청, 2025 신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역량강화 연수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2025 신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하 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를 오는 18일 운영한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지난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동안 법령 미비로 지적되었던 조사관의 역할과 권한 범위가 명확해지고 법적 지위가 확보됐다. 이에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조사관 569명을 1차(서류)·2차(면접) 단계별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오는 3월부터 활동할 수 있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