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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 대법관 후보 제청한 김명수…논란 피했다
- 와이타임즈 2023-06-1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를 임명제청했다. 법원 안팎에선 앞서 특정 대법관 후보들을 두고 불편한 심리를 드러낸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9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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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후원금' 검찰측 증인만 410명
- 와이타임즈 2024-04-30
- ▲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9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등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내달 20일부터 증인신문을 재개한다.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에서 제출한 증인신문 목록과 신문소요 예상시간 등을 정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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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대법관 잇단 교체…사법지형 변화 가시화
- 와이타임즈 2023-04-02
- ▲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상당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교체를 앞두고 있어 '진보벨트'로 불리는 사법권력 변화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색채에 따라 비교적 보수 우위의 사법 지형이 형성될 전망이다.조재연 대법관과 박정화 대법관은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오는 9월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오는 4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10월 퇴임한다.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해 올해 안에만 3명이 교체될 예정이라 변화 폭이 큰 편이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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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선, 일찍 도착한 ‘10월 서프라이즈’
- 뉴스케이프 2020-09-22
- 미국의 진보 성향의 여성 연방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의 죽음은 그 캠페인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통상적으로 그래왔듯이 이 무럽이면, 매 4년마다 정치 관측통들은 다가오는 미국의 대선의 역동성을 바꿀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 혹은 폭로 아니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상대방의 대실수를 기대(?)하며 숨죽이고 지켜본다. 대체적으로 그랬듯이 올해에도 뭔가 터져 상황을 뒤흔들만한 일이 터지는 거 아니냐며 역시 숨죽이게 된다.2016년에는 10월 7일 공개된 도널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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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안철수, 국민의힘 간판으론 당선 못 된다고 입당 안 해"
- 와이타임즈 2021-02-07
-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사진=국민의힘]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본인이 당선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 없다고 나한테 솔직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밤 KBS 1TV '심야토론'에 출연해 '안철수 대표의 원샷 경선을 받을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잘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난해 4월15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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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대선출마 "무너지는 나라 지켜볼 수 없어"
- 와이타임즈 2021-08-04
- ▲ [사진=뉴시스]국민의힘 대권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4일 공식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고 "보수와 진보를 떠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며 통합을 이뤄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최 전 원장은 이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약 1시간 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가감 없이 답했다.특히 그는 자신의 강점을 '통합'이라고 꼽으며 "과거 정치적 분열에 빚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제가 보수적 인사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오랜 법관 생활을 했고 보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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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직 2개월…사상 초유 檢총장 징계
- 와이타임즈 2020-12-16
-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의결이다.검사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17시간30분가량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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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참사배상판결 불복상고를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3
- 약자와의 동행TV[전남인터넷신문]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활동가들이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어제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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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출처: 신문고뉴스[전남인터넷신문]7일 오전 11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들은 3천여 명의 시국선언 참여자를 대표해 7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선언문을 낭독한 뒤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사제·수도자들은 선언문에서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라며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날 그동안 우리 검찰권의 악행들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즉 간첩사건 조작은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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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사제·수도자 4천 여명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
- 가톨릭프레스 2020-12-07
- ▲ ⓒ 강재선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 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대 종단 종교인 100인 선언문 발표에 이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정구사) 전국 16개 교구 사제 및 남녀 수도자 3,951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및 판사사찰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하자 윤 총장이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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