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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 뉴스케이프 2021-06-07
- 전월세신고제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 주요 내용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해 세입자가 단독 신고하게 되면 집주인은 신고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에 전월세신고제 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한 사무편람을 배포했다.국토부는 이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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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공약 이행하라···文대통령, 전면 재수사 지시해야”
- 서남투데이 2020-10-19
- 세월호참사 당사자와 가족,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은 공소시효 안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처벌을 이뤄내 달라”고 호소했다.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피해 당사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단식투쟁단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공소시효 내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투쟁단은 지난 10일부터 10일째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오고 있다.투쟁단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당사자 그리고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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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권 증진에 힘쓴 시민 찾는다…서울시복지상 수상후보자 공모
- 뉴스케이프 2021-02-02
- 2020년 서울시 장애인인권분야 복지상 대상 수상자 웹툰 작가 이수연 씨 (자료=서울시)서울시가 남다른 노력과 의지로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어려움에도 자립에 성공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2021년 장애인인권분야 서울시 복지상'을 시상한다. 서울시복지상은 2005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자’ 두 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으며 신청·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다. 장애인 당사자 분야는 장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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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의원, 발명진흥법‧특허법‧ 디자인보호법‧상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은 심판-조정연계제도 도입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개정안을 11월 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개인 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이 실시한 지식 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특허 소송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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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
- 영천투데이 2021-01-20
- [김섭변호사2]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자녀 양육 부부 공동 부담의무, 특정 협의 없다면 기간 관계없어▲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저는 이혼한지 1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 2명을 혼자 키워오고 있다. 이혼 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어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혼한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과거 청구하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와, 얼마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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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여행, 24년 8월 테마·경비여행 참여 장애인 가정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초록여행은 오는 6월 1일~ 15일까지 초록여행 누리집(greentrip.kr)을 통해 24년 8월 출발하는 ‘테마여행 및 경비여행’ 접수를 시작한다. 먼저, 테마여행은 장애인 가정에 ‘광역교통’과 ‘장애친화 차량’을 지원한다.‘항공+차량 여행’는 내륙에서 제주로 여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가정을 선정하여 왕복항공권, 장애 친화 차량, 유류 1회 완충을 지원한다.‘철도+차량 여행’은 초록여행 권역 중 내륙에 있는 6개 권역(서울, 부산, 광주, 대전, 강원 강릉, 전북 전주)을 목적지로 신청할 수 있으며, 7가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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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갈등 해결, 광산구 이웃갈등조정가에게 노크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지난 7월부터 8명의 이웃갈등조정가(이하 조정가)가 다양한 생활갈등 현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층간소음, 흡연 등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척척 해결하며 소통과 화합의 전도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이웃과의 갈등이나 분쟁을 겪고 있는 주민이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062-959-2642)에 도움을 요청하면, 2인1조로 구성된 조정가 팀이 현장을 찾아 3~4회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화해와 합의를 돕고 있다.9월까지 접수‧처리한 이웃갈등조정 사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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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함이 선택이 아닌 의무여야 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3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정수빈 ]출처 : Pixabay장애인 곁을 지키는 대안 언론 ‘에이블 뉴스’에 따르면 전국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단체 연맹은 2021년 6월 2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신장애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단체 연맹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한다. 최근 정신질환 중 조현병이 있던 딸을 살해한 모친 사건, 치매 앓는 어머니를 숨지게 한 정신질환자 딸, 아버지가 정신질환자 딸을 살해한 사건 등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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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신규 도입‥올해 20개 팀 육성
- 경기뉴스탑 2022-05-06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강화와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 비장애인의 장애인 인식개선,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모델 개발 등을 목표로 경기도가 올해 도내 최초로 도입했다.이를 위해 올해 8,0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도비로 투입, 도내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20개 팀(1개 팀당 6~8명 참여)을 공모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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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전국 확대
- The Psychology Times 2024-03-12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부가 실시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서울형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모델로 전국에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해 혁신방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을 제시했다.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하나로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서울형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을 모델로 전국 16개 지자체 대상 장애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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