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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진 추행' 박완주 기소…1년2개월만 재판행
- 와이타임즈 2023-07-04
- ▲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보좌진에 대한 성폭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56. 3선. 충남 천안을) 무소속 의원이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인 지난 2021년 7월5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공동취재사진) 보좌진에 대한 성폭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56. 3선. 충남 천안을) 무소속 의원이 4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이날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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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점서 고가 카메라 빌린 뒤 달아난 일본인 구속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국내 대여점에서 4천만원짜리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일본인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 3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3차례에 걸쳐 시가 4천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 1∼2월에는 빌린 카메라와 렌즈 일부를 들고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분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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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 '檢사칭' 위증교사 혐의
- 와이타임즈 2023-10-1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오전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인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A방송사 간에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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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뇌병변 장애인 폭행' 활동지원사 구속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6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3곳에 소속된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2일께까지 자신이 보호·감독하던 60대 뇌병변 장애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거나 이마와 뺨을 때리는 등 총 3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뒤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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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택시 기사와 다투다 출동 경찰 폭행한 경찰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1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께 서울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모가지를 따주겠다"고 위협하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 경위는 현재 대기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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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신고한 차주에게 보복한 40대 구속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음주운전을 한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을 신고한 차주를 찾아가 협박하고 차량을 부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3월 27일 오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기사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차주 B씨와 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A씨는 경찰에 신고한 B씨에 앙심을 품고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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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 '학대살해죄'로 신도 구속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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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육박전'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 폭행 혐의 기소
- 와이타임즈 2020-10-27
- ▲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도중 한 검사장과 물리적 접촉을 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사진은 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모습. (제공=서울중앙지검)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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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법원 앞에서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구속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살인 등)로 홍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이번 사건이 1인 미디어를 통한 무차별적인 비방 방송이 발단이 돼 다수 형사 분쟁으로 이어졌고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재판 당일 법원 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안"이라며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로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규명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앞서 강력범죄 전담 부장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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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전 세계에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사범 구속 기소
- 서남투데이 2022-05-25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으로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검, 한국방송(KBS) 등 민관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이번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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