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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 윤정부 방송장악 불쏘시개 역할 자처”
- 서남투데이 2023-12-27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방송통신기관 여권인사 및 야권인사 부패 신고 접수건에 대해 편파 조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박완주 의원실이 27일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충남 천안을 ‧ 3선)에 따르면 김홍일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재직당시 조사하였던 방송통신기관들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총 5건으로 그 중 야권인사는 총 4건, 여권인사는 총 1건으로 확인됐다. 그 중 여권인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70일째 계류중으로 사실관계 조차 파악되지 못한 반면, 야권인사의 부패신고 평균 처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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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회는 심판자 행세를 멈춰야 한다”
- 가톨릭프레스 2020-09-22
- ▲ (사진출처=NCCK 인권센터)성소수자도 모든 이들과 함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교회가 마음을 열고 헌법적 차원의 권리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도와 달라.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신교 단체와 성소수자부모모임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22일 오전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평등세상을 바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 박상훈 사제, 대한예수교장로회 박성철 목사가 함께 했다.성소수자 자녀를 둔 어머니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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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3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4년만인 작년 6월 30일,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의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제21대 국회에 대하여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이 위원회의 권고 시안에 바탕한 평등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더할 수 없는 환영과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평등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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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장, 농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설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 요청
- 뉴스케이프 2021-01-09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관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을 나눴다. 이번 간담에서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올해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우리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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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개신교 “동성애는 사회 악” vs 기독교계 “차별‧혐오 조장 말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최근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발의되면서 법안 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07년 처음 발의된 후 14년이 지나도록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동성애는 사회의 악’이라며 거세게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사랑과 포용을 실천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참여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원연대 등 시민단체가 온라인으로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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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환 도의원,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3
- 【오산인터넷뉴스】조성환 경기도의원은 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금지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조성환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행해질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대북전단살포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일침을 놓았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한 UN 및 미국 의회 등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도지사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당연히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뜻도 밝혔다. 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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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 시선으로 보는 제20대 대선 후보들 정책
- 가톨릭프레스 2022-03-04
-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 교회 정책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주교회의는 지난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며, 질의서는 생명, 인권, 언론, 경제, 정치, 노동, 농업, 생태보호, 평화증진,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주민, 난민 등 제 분야로 이뤄진 60개 항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안철수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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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의 창·제작자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마켓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에만 적용되던 이러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2021년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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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주한대사-유엔기구대표, 평등법 제정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6-11
-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오늘 인종에 따른 혐오나 차별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뜻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6월 11일(금)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주한대사 및 유엔기구 대표와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를 개최한다. 인권위가 2020년 6월 국회에게 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평등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혐오차별 문제가 국경을 초월하여 대두되고 있어, 국제적 연대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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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성소수자 혐오·차별 반대… 동성혼 합법화 인정은 아니다
- 가톨릭프레스 2020-09-08
-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법안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법안의 ‘일부 조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7일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혐오·배척을 반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차별금지법안이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기는’(「사랑의 기쁨」,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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