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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규제 개혁의 첫걸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규제라 함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뜻한다.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아이디어를 제출받고 우수사례 선정해 포상을 해왔으며 정책 뱅크라는 사이트를 통해 개인이 제안을 올리면 본부 담당자가 제안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해왔다 이처럼 국가보훈처에는 일선의 공무원은 업무 처리 중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제도로 개선된 예시로 내년 실시 예정인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제도가 있다.종전에는 국가유공자가 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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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 선정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80건의 국민건의가 접수됐고, 238건이 개선됐다. 미림 등 조미용 주류는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돼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규제적용을 받아왔다. 주류는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 모든 단계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미용 주류는 실제 조미료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규제를 적용받아 현장에서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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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 핵심 규제 개선 의결
- 서남투데이 2024-02-19
-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오후 2시 서울에서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첫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한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안건을 선정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해당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도 참여하여, 바람직한 규제개선 방향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을 의결했다.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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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형 의원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개선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0-22
-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는부당하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2014년 2월부터 도입됐다.오기형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집단 내에서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부풀려진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특별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일들이 있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그 주주인 총수 일가에게 돌아갔고, 이런 방식으로 편법적인 부의 세습이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총수 일가가 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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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물류 시설 허용…도시계획 규제 완화
- 서남투데이 2024-12-05
-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 규제 완화를 통해 버스터미널, 공공공지, 광장 등 접근성이 높은 시설에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수지,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폐차장 등 총 40종의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창고, 집배송시설, 데이터센터 등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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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21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0-22
-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21일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의 위촉식이 진행됐으며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규제 강화 심사 및 등록 규제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위원장인 임경숙 부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들이 심의 및 조정 과정에서 각종 규제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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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새 정부 국정과제 체계적 대응 위해 `규제개혁 분과 TF` 운영 서남투데이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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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일상 불편’ 규제 혁신 공모로 해결해 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오는 3월 17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 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제안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보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kek556@korea.kr) 또는 우편(보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국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 규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8월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우수 제안자 20명에게는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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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파 망치상을 만든 제5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6일 제5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에 박주봉 現 옴부즈만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제4대 옴부즈만에 위촉된 박주봉 옴부즈만은 재임 시절 약 380회의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애로 3,308건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는 역대 정부 대비 가장 높은 성과다. 특히 2019년에는 ‘참! 좋은 중소기업상’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으로 확대하고 규제혁신을 상징하는 ‘망치상’을 신설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독려하는 등 규제개혁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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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환경부에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 건의
- 경기뉴스탑 2022-07-26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6일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로 인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애로사항이 많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과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에서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제조업자가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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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 또 공산당 리스크, 빅테크에 '역대급 규제' 예고
- 와이타임즈 2023-12-24
- ['역대급 규제' 예고한 中정부, 빅테크 후들후들]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또다시 ‘중국 공산당 리스크’가 도마에 올랐다. 이로인해 최근들어 성장세를 보이던 중국의 빅테크기업들은 또다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블룸버그는 22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은 게임 소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게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고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게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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