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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112 허위 신고, 명백한 범죄로 치안 낭비 불러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30
-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과거 비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7년 이후 약 4년 동안 112로 걸려온 허위 신고 건수가 무려 1만4538건이라고 한다.최근 우리 관내에서 112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 및 협박을 일삼던 상습 피의자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이자 치안력 낭비를 불러오고 나아가 허위 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동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허위 신고는 장난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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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우조선 불법파업 장기화…국민도 용납 안해"
- 와이타임즈 2022-07-19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19.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 2층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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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사회단체 “여순사건 전문가 없는 밀실 선정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고흥군 사회단체들이 “여순사건 전문가 단 한명도 없는 진상규명 보고서작성 기획단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졸속으로 구성한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여순사건고흥유족회와 고흥군체육회를 비롯해 재향군인회,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이통장협의회 등 10개 사회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기획단을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2021년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특별법 법안대로 정치적 중립 인사로 구성되었으나, 이번 기획단 단원 선정은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인사들로 밀실에서 선정되었다”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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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은 지난 2020. 6. 9.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가 출범하면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범위는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부터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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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부모 진로 콘서트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27
- 학부모 진로콘서트, 박준영 변호사 강연[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포천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2일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부모 진로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활동은 포천시진로직업체험센터(꿈모락)와 연계해 재심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해 “나만의 길 위에 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박준영 변호사는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위해 재심을 청구하여 죄를 벗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07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 국정원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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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10개 사회단체, 여순사건 진상보고서기획단 재구성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순천지역 사회단체들이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의 편파적 구성을 성토하고 나섰다. 또다시 이념갈등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여순사건순천유족회와 순천시체육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이통장협의회 등 10개 사회단체들은 2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기획단을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2021년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특별법 법안대로 정치적 중립 인사로 구성되었으나, 이번 기획단 단원 선정은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인사들로 밀실에서 선정되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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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檢 중간수사 발표 같았던 尹 담화, 이러니 불통 정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2
- 민주 "檢 중간수사 발표 같았던 尹 담화…이러니 불통 정부""2천명 10번 강조해 놓고 숫자 매몰되지 않겠다? 전국민 듣기평가하나"[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마치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같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강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비판한 뒤 "이러니 '불통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불통 담화'에 거듭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건폭'(건설현장 폭력)이란 단어까지 동원해 의료계를 직역 카르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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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Y건설 대표 A가 체육회 간부 B에게 돈을 줬다는 주장이 한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광산구는 민선 7기 들어 지난 8년여 간 각종 불법을 자행한 이 업체에 작년 12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의 주장은 이에 대한 최후의 발악입니다. Y개발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와중에 문제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광산구는 불법행위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2019년 신고 수리는 원상회복을 위한 한시 조치입니다>Y개발은 2011년 7월부터 불법으로 골재 세척, 선별, 파쇄, 적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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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권 못 잡았다면 아찔 언론도 24시간 정부 욕만"
- 와이타임즈 2023-08-29
- ▲ [인천=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 아주 껍데기는 화려하다. 그런데 인수해 보면 안이 아주 형편없다. 직원 숫자도 많고 벌려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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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서남투데이 2023-09-19
- 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민)”을 구성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다. 그리고 는 19일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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