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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경찰, 30년간 변화없어 경찰국 신설해 지휘·감독할 것"
- 와이타임즈 2022-06-27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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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노동권침해 인권유린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2일 대책위는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청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이 2021년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2-30대의 청년노동자들이 감금, 학대,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상습 폭행에 시달렸다”고 분노했다. 또한 “피해 청년들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3-400대 맞아 엉덩이가 찢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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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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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칼럼] 이재명 방탄 깨부수고 선진대열 올라서자
- 와이타임즈 2023-03-01
- ▲ 대장동 게이트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국제사회 피라미수준 종북부패 정치인, 이재명 구속수사를]지난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죄문제가 국회의 투표에 붙여졌지만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지만 과반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재명은 한국에서나 586전대협 주사파지배의 더불어 민주당의 거물취급을 받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 피라미수준으로서 거물이나 대정치인으로 대접받을 인물은 아니다. 경기도 성남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를 지낸 것이 공직자 경력의 전부이다. 학력도 정치학박사나 4-5선의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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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시진핑 비판자료만 읽어도 처벌하는 나라
- 와이타임즈 2023-12-29
- [中 당·국가 왜곡도 처벌 강화, 시진핑 체제 구축 차원]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공산당, 그리고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비방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최대 당원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한마디로 당과 국가 지도자를 비방 및 중상모략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모든 것들을 아예 눈에 담지도 말라는 것이어서 사실상 실천하기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최근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가 당의 기율을 해치는 행위에 민감한 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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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2022 대선 보수후보 단일화 위해 김종인 등판하라
- 와이타임즈 2021-09-24
- ▲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지난 15일 1차 컷오프를 통과한 안상수·윤석열·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원희룡·유승민 8명의 대통령 경선 후보자들의 2차 방송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민의힘]2022 3월 대선은 자유민주냐, 사회주의냐의 정치체제 전쟁이다. 현재 자유후보가 여당후보에 밀리는 여론조사가 속출한다. 그래서 정권교체 희망이 안개에 묻히고 있다. 여당선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야당선두를 추월하고 있다. 국민 절대다수가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힘은 민주당에 밀리고 있다. 선두 윤석열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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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뿌리뽑나…검·경 총동원 '합수단' 출범
- 와이타임즈 2022-06-26
- 서민들을 오랜 기간 괴롭히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윤석열 정부에서 근절될지 주목된다. 보이스피싱이 국내에서 처음 신고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피해금액은 날로 커져 1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꺼내든 특단의 대책 중 하나는 '합동수사단'(합수단)이다. 검·경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금융 및 과세당국이 모두 참여한 형태의 합수단으로 대대적 단속을 벌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는 의지다.기존에도 굵직한 정치·경제 등 부패사건이 있을 때마다 합수단이 설치돼 성과를 낸 만큼, 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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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제2 누누티비 막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로 발본색원·불법이익 환수해야”
- 서남투데이 2023-04-17
- 박완주 의원(무소속·천안시을)이 지난 14일, "운영 종료 공지를 올린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해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국제공조까지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 및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후 누누티비 접속자 수는 약 8400만명에 달했으며 주요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주무부처인 과기부·방심위의 누누티비 단속은 다소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이 방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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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비상경제대응TF 먼저 구성..내란 단죄하되 정치보복 결단코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개혁이나 검·경 개혁 같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이 후보는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태인 만큼 민생의 어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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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署] 교통조사팀, 최고 베스트 교통조사팀 입증◀경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 평가
- 영천투데이 2021-02-09
- 영천署 교통조사팀, 최고 베스트 교통조사팀 입증 [장지수 기자] 영천경찰서(서장 이근우) 교통조사팀이 2020년 하반기 경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 평가에서 ‘베스트 교통조사팀’으로 선정됐다.<사진> '베스트 교통조사팀'은 치안고객만족도, 교통범죄조사수, 피해자보호, 사건처리건수 등을 평가해 매년 상·하반기 경찰서 급지별로 선정포상하는 제도다.영천서 교통조사팀은 이번 평가에서 도내 2급지 경찰서 중 2019년 상반기에 이어 두번째 베스트조사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아 지난 8일 인증패와 함께 경북청장표창을 받았다. 한편, 영천署 교통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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