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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태양광 제정법,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농촌살리기 법 해법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22일 KBS 광주전남 뉴스에서 방영된 “영농형태양광법 철회요구”와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과 전혀 다른 내용임을 밝혔다. KBS의 영농태양광 관련 보도는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의 내용과 기존 농촌태양광과 영농태양광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농민단체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농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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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폐지국민운동광주본부 ․ 정율성공원조성철폐범시민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3
- [전남인터넷신문]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공동대표: 박환태․민인선․임한필)와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 범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오복․최영대)에서는 오늘 오전11시에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 및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를 촉구하는 광주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광주 및 호남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이하 광주본부)와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산주의자 정율성 공원조성 철폐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는 작년부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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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5개 발전 자회사, '낙하산' 인사 임명 논란
- 뉴스포인트 2021-03-1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에 접어든 가운데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신임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인 한국전의 5개 발전 자회사에 친정부 성향 비전문가가 ‘낙하산’ 발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19일 업계예 따르면 현재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은 사장 공모 절차를 밟아 후보군 면접까지 마쳤다. 이 가운데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에서는 친정부 인사가 유력한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남부발전의 차기 사장에는 이승우 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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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현·전예슬 시의원, 보름만에 제2회 추경안 편성·제출한 오산시 강력 규탄 !!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이 의결된 지 보름 만에 1회 추경안과‘판박이’인 제2회 추경안을 제출했다.오산시의회는 오산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이며 동시에 입법기관이자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으로 조례안을 의결하고, 예산안을 심사·확정하며, 집행부가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견제하는 것이 오산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이자 의무이다.이에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3월 16일(목)부터 21일(목)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했고, 총규모 164억 중 약 7%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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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7
-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며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못을 박았다.▲ (사진)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전제로 별건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를 대수술하면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법제사법위원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제지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졸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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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화 지정 추진…대통령 법안 제출 예정
- 뉴스케이프 2021-06-06
-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 법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6일 로이터, 블룸버그,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1 콘퍼런스'에 영상으로 참석, 이 같은 법정통화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그는 사전녹화한 영상에서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식 경제 밖에 있는 이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법안을 설명했다.부켈레 대통령은 또 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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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조해주 사의 수용…당분간 후임 인선 없을 듯
- 와이타임즈 2022-01-21
-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집트 현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조 위원의 사의 수용과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박 수석은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신임 선관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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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재판 공전…檢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검토"
- 와이타임즈 2023-08-08
- ▲ [사진=뉴시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거듭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감을 표명하며 변호인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8일 수원지검은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42차 공판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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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올해의 10대뉴스 발표
- 경기뉴스탑 2021-12-28
- 주택가 골목길 입구에 설치된 cctv(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의 2021년을 정의하는 키워드는 ‘안전’, ‘코로나19 대응’, ‘미래’ 등이었다. 과천시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과천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실시한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설문에는 총2천4백여 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1위는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 확대’ △2위는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3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선별진료소 운영’이 꼽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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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기도의료원 노조 노사합의 이뤄내 .. 김동연 지사 “우리의 목적은 도민 건강권”
- 경기뉴스탑 2022-09-01
-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병원 노조가 오랜 조정 끝에 노사 합의를 이뤄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맞손을 잡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노력한 노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합의는 경기도의 더 나은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다. 우리의 하나 된 목적은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합의 소식을 전했다.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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