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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민・관・경 합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경기뉴스탑 2021-11-23
- ‘아동학대 예방 민·관·경 합동 캠페인/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부천시, 원미경찰서, 오정경찰서, 소사경찰서(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상충됐던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관련 조항’이 지난 1월 삭제됨에 따라 체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5일부터 한 주간 부천시와 함께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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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칭 살인예고' 30대 구속…"혐의 중대"
- 와이타임즈 2023-08-25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 긴급체포된 30대 회사원 A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 긴급체포된 3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24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범죄 혐의 중대성)가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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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4-03-13
-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주요 사례(신고)를 보면, A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을 해지해서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다. B업체는 급여를 연 36백만원(월 환산 3백만원)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해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C업체는 3조2교대로 채용공고 후, 결원 직원들의 대체근무에 불규칙적으로 배정을 지속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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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화…지역신문 안정적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2-09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화함으로써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대표성을 강화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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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 서남투데이 2024-02-29
- 앞으로 교통사고·운전면허정보와 같은 교통데이터를 의료‧통신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와 결합·분석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통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적 현안 해결 등 국민의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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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부발전,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보안·투명성‧편의성 UP
- 더밸류뉴스 2023-03-09
- 한국서부발전(대표이사 박형덕)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업무 전반에 활용함으로써 보안 강화기능과 투명성, 편의성 확보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최근 공사‧용역 계약 등을 위한 제안서평가 업무에 블록체인 기반의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제안서 평가위원들이 비대면 시스템에 기록한 점수는 블록체인에 영구 기록돼 위조 및 변조 시도가 원천 차단돼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보장된다. 평가위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점수를 매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 편의성도 높였다. 참여업체 역시 온라인으로 평가받는 덕분에 서부발전 본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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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07-04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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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일본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 수도권탑뉴스 2021-04-29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완벽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은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스가 총리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 발표한 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을 되풀이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36년간 한반도를 불법 지배하며 언급하기도 힘든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한국이 현재 불법 점거 중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또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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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섬 지역 관광지 활성화 교통 지원 정책 백지화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4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일반인 섬 여객선 운임 반 값 지원예산을 전액 삭제해 뒤늦게 소식을 접한 해당 섬 지역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실제 전남도는 도의회로부터 조례제정으로 전남의 가고싶은 섬 오래의 섬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다.그러나 요구한 국비편성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빌미로 지난21년 조례제정 후 22년과 23년 예산(소진시까지)을 편성해 지원해 왔다.전남도가 밝힌 22년도 사업비 8억2천4백만원(여수시 2억4백만, 고흥군 2억1천3백만, 완도군 1억3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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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최초「여순사건 시행령 개정령안」차관회의 통과 적극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9일(목), 제2차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초 「여순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차관회의 심의를 신속하게 통과한데 대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1년간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총 6,774건(2023.1.27.기준)이 마감되었으나 전라남도(1949년)가 발표한 여순사건인명피해자는 11,131명이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아직도 신고가 안 된 희생자·유족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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