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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헬스장 인원제한 적용 운영재개
- 서남투데이 2021-01-16
-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형평성 논란이 된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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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의원, 장애인·국가유공자 세금부담 완화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0
- 권명호 의원, 장애인·국가유공자 세금부담 완화 법안 발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20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 보철용(본인이 승차하는 비사업용 차량)·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이럴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열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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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35개 지방항만의 지방 이양 위한 항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하던‘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해수부가 관리하던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녹동신항 등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 및 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권한이 이양됐다. 그런데 현행 항만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업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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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일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지금까지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업무를 볼 수 있었으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는 고흥군 본청과 16개 읍‧면사무소 민원실이 점심시간 휴무제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민원업무를 볼 수가 없게 된다.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제2항에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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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낙선인 만나 지구당 부활론 언급
- 와이타임즈 2024-05-29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마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당선·낙선인을 만나 '지구당 부활론'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신인들에게 국회 진출의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다.친한계로 분류되는 한 당내 인사는 28일 "한 전 위원장이 영입인재들과 만나 앞으로의 행보와 현안 이야기 등을 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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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손 놓고 있던 악취 민원, 환경부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3-02-28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서울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이 통과함에 따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법령은 악취 관리 지역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지역 민원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실질적인 악취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도 악취 민원은 3만9397건에 달하는 데 비해 2022년 악취실태조사 실시 지역은 6곳에 불과했다. 실제 악취실태조사 14개 지역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10개 악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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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국민안전 위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의 제도개선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농약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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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의회 국회의원선거구 중부4군 환원 건의문 채택
- 뉴스포인트 2021-04-30
- 괴산군 국회의원선거구 중부4군 환원 건의문 채택[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충북 괴산군의회가 30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괴산군 국회의원선거구 중부4군 환원 건의문을 채택했다.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기준인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남부3군과 생활권과 경제권이 서로 다르게 형성돼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또한 “괴산군에서는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속적으로 반대했지만, 괴산군의 의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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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2-01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부천시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혜택과 지원사항을 확대하고자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조례가 지난 20일 제249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 등이 부천시 금고(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를 통한 대출·예금금리 우대의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 조례의 모범납세자 지원사항을 보면 모범납세자 홍보, 시 주관 축제 및 공연 참관 기회 부여, 자금지원 우대 등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부족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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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부천시의원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3-25
- 부천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 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병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국민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 △전문체육·생활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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